[대학저널 임지연 기자] 교육부가 지난 13일 2021년 사학혁신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신규 추진하는 것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형 사립대’의 이름을 바꿔 시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사학의 투명성·공공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종합감사 내실화와 사학혁신 추진, 사학비리 척결 등의 각종 정책과 연계해 대학 현장에서 사학혁신 사례를 육성 발굴해 지원한다.
5개 대학 선정, 2년간 20억원 지원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4년제 대학을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대학 5개를 선정해 대학당 2년간 평균 2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가 제시한 사학혁신 과제를 바탕으로 법인·대학이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사업을 스스로 발굴해 실천하면 인센티브 등 혜택을 준다.
국민 신뢰 회복 위한 ‘회계 투명성 확보’ 필수 추진
사학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된 법인·대학은 회계 투명성 확보를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재정 운용의 투명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필수과제는 예·결산 과정에 구성원 참여 확대와 재정·회계 정보 공개, 내부 회계 관리·감독, 외부회계 감독 등이다.
이밖에도 법인 운영의 책무성·공공성, 교직원 인사 민주성, 법인·대학 자체 혁신 등 4개 분야와 관련해 교육부가 제시한 7개 모형 중 2개 이상을 선택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의지에 따른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선택 과제를 허용하되, 이사회 운영과 교직원 인사, 감사 등의 영역에서 다양한 예시과제를 제시해 대학이 과제 선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시과제에는 재정위원회 운영과 이사회 참관, 적립금 공개 강화, 회계 전문인력 채용, 내부 회계감사 체제 구축 등 국립대나 공공기관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과제들을 다수 포함해 사학의 공공성을 공공기관 수준으로 견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교육부는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컨설팅)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굴된 우수 혁신사례는 다른 대학으로 확산하는 동시에 제도화·법제화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
어느 대학이 준비하나
사학혁신 지원사업에는 상지대와 평택대, 조선대가 지원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상지대는 대학 정상화와 동시에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대학이다. 구재단 중심의 파행을 극복한 후 상지대와 상지영서대 통합을 추진했고 다음 단계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상지대는 지난 2019년 1월 토론회를 시작으로 공영형 사립대 전환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5월 교무위원회를 열고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공식적으로 결의했다.
지난해 11월 3일에는 ‘민주 공영대학 출범’을 선포하고, 사학혁신 지원사업을 통해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회계 투명성 확보, 대학 운영 책무성 강화, 고등교육 공공성 강화를 이뤄낼 계획’이라고 공표하기도 했다.
평택대는 대학의 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를 선택하고, 지난해 5월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심포지엄과 정책협의회 회의를 여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평택대 관계자는 “선행연구가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조선대는 지난해 4월 학교법인 이사회의 공공성 제고 방안을 토론하는 첫 공청회를 열고, 공영형 사립대 도입에 대해 적극 논의했다. 연구책임자인 지병근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 교육학, 행정학, 정치학, 경영학, 법학 분야 7명의 연구원이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 도입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실증연구단을 구성, 공영형 사립대 핵심요소 도입·운영으로 얻을 수 있는 정책효과를 연구하기도 했다.
조선대 관계자 역시 “실증연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 계획이 준비될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지원에 참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지원사업은 사립대학이 자체적으로 공공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고, 대학이 도출한 성과를 정부가 다시 제도화·법제화함으로써 사학과 정부가 함께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이 사업을 통해 사학의 회계 투명성 및 이사회 운영의 민주성과 책무성이 향상되고, 학내 민주적인 의사결정 풍토가 크게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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