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황혜원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기초학력보장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교총은 31일 강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의 국회 통과, 교육 분야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협의와 입법 활동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안은 강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 내용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기초학력보장위원회 설치 ▲교육부장관은 교육감과 협의 및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기초학력 보장 계획 수립 ▲학교의 장은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 ▲학습지원 필요 학생 선정 및 교육 등이다.
교총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에서는 교원 80% 이상이 ‘학력 격차에 심각성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기초학력 진단과 학생 지원을 위한 국가적 제도 마련에 힘이 실리고 있다.
강 의원은 “기초학력 보장은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보루라는 판단으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며 “교총의 공감과 협력으로 큰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하 회장은 “기초학력은 사회를 살아가는 기본적인 소양이자 밑거름이며 공교육의 기본적인 책무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함께 숙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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