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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저널 백두산 기자]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와 ‘대학기관평가인증’, 두 가지 평가지표로 인해 부담감을 호소하는 대학들이 많기 때문에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평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지영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대학평가 부담 완화를 위한 대학기관평가인증 활용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내 대학들은 2014년 시행된 ‘대학구조개혁평가’ 외에도 2011년부터 ‘대학기관평가인증’도 동시에 받고 있다.

그러나 두 가지 평가가 동일한 평가대상에 유사한 평가지표로 시행되기 때문에 대학들의 피로도만 높다는 의견은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다.

서 연구원은 “2023학년도까지 학생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진행했지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정책을 전환했다”며 “대학평가가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임에는 분명하기 때문에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평가 단일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먼저 도입된 것은 ‘대학기관평가인증’으로 2008년 고등교육의 질을 보증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정부는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고자 2014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재차 도입했다. 정책 목표는 2023학년도까지 학생정원 16만명을 감축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 정원 감축을 실시하고, 2017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올해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은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별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우선 지정하고, 재정지원 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디지털 기반 고등교육 혁신지원방안’ 발표를 하면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대학 간 공유-협력을 촉진하는 진단 모델을 개발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두 평가 모두 일반대학과 산업대학으로 평가대상이 동일할 뿐만 아니라 평가지표 또한 유사해 대학의 피로도만 높인다는 점이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를 평가범위로 설정해 5개 평가영역, 30개 평가준거로 구서오대 있고, 대학구조개혁평가(대학기본역량진단)의 평가범위는 6개 항목, 13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이중 ▲구성원 참여‧소통 ▲교육비 환원율 ▲진로‧심리 상담 지원 ▲취‧창업 지원은 양쪽 평가 모두 포함되는 내용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의 ‘한국 고등교육 평가체계 개선 방안’에서 2016년과 2017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원대학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대학기관평가인증 중 기관평가인증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점 척도 기준으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정책적 실효성, 평가목적 타당성, 평가내용, 평가실행 및 평가여건 등에서 모두 대학구조개혁평가보다 높은 선호를 보였다.

또한 대학기본역량진단과 1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의 결과를 비교해보면 재정지원 가능한 자율개선, 역량강화 대학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의 인증과 조건부인증 대학, 재정지원이 제한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인증유예와 불인증 대학의 수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 연구원은 “대학은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통해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 보장 및 개선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정부는 대학이 자율적 질 개선을 통해 지속 발전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한 재정지원이 일반재정지원의 형태로 전환된 만큼 대학기관평가인증 도입 당시의 행정예고에 따라 대학기관평가인증을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게 되면 대학의 평가 부담 완화는 물론 평가에 투입되는 재정을 오히려 대학에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가 대학평가의 평가단일화 및 상호연계를 위한 정책적 결단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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