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수능 절대평가, 외고·자사고 폐지, 고교학점제 등 이른바 '문재인표 교육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환영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지만, 급작스런 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는 교육부가 직접 교육혼란 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총은 "최근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과 특목고·자사고 폐지 추진 등으로 학생 및 학부모, 교직사회의 불안감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면서 "학생, 학부모가 안정적으로 학교교육을 받고 고교·대학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교육법정주의에 입각, 명확한 방침과 추진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은 '혼돈의 도가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론에서 연일 '깜깜이 대학입시제도'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다양한 분석을 내놓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대입과 밀접한 고교 입시의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대통령 공약과 일부 교육감 발표에 대해 학부모와 학교가 강력히 반발하는 등 갈등과 혼란이 거듭, 중3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당장 해법을 찾아 학원과 사교육으로 몰려가고 있으며 교원들은 진학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교총은 "우리는 이 같은 혼란을 대처하는 교육부의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21학년도 대학입시제도는 '2015 개정교육과정' 도입에 따라 정부에서도 개편방안을 준비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공청회를 열고 7월 중에 확정 발표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대통령 선거 이후 교육부는 이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의 엄청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총은 "특목고·자사고 폐지 역시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는 하나 당장 재지정 평가시기가 도래한 것도 아니고, 서울 등 일부 교육청의 일부 학교에 대한 운영 성과평가만 목전에 임박한 것을 감안할 때 일부 교육감들의 섣부른 폐지 운운은 오만이자 교육수요자들의 혼란과 불안감만 증폭시킬 뿐"이라며 "해당 교육감들은 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는 것이 시·도교육의 수장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총은 "그럼에도 교육부가 정권 교체와 장관 인선 등을 이유로 손을 아예 놓은 것은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으며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의 눈치만 살피겠다는 책임 회피와 무책임한 자세가 아닐 수 없다"면서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도 그동안 교육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교육정책(제도)의 일관성을 누차 강조해온 만큼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바꾸는 것은 악순환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가장 큰 대입제도 및 고교 체제 등에 대해서는 지금의 혼란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민과 교육현장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 안정적으로 추진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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