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외고·자사고 폐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외고·자사고 폐지를 두고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즉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진보진영에서는 외고·자사고·국제고가 설립 취지를 잃고 사교육, 학교 서열화, 일반고 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진보교육감 중심으로 이뤄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지난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를 제안했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과 경기도교육청이 선도적으로 나서고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2014년 취임한 뒤 자사고 폐지를 추진, 자사고는 물론 교육부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움직임은 잠시 주춤했지만 진보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제안'을 발표하며 "고교 평준화 체제를 위협하는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특성화고 간의 수직적 고교 서열화 현상이 고착화됐다"면서 "특목고,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 성행과 일부 특권의식으로 인한 사회적 위화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자사고, 외고 폐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도내 8개 외고와 2개 자사고를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것.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언론 인터뷰에서 "외고, 자사고 등은 반드시 폐지돼 일반고로 전환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외고·자사고 폐지가 수면 위로 부상하자 교육계와 정치권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세목 자율형사립고연합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자사고를 폐지하면) 우리나라 고교가 2530여 개 정도 되는데 정부 통제로 선택권이 없어 획일화된 교육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여건에서는 21세기 인재를 기르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자사고 도입은 평준화 교육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혁 의지가 있는 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다른 학교에도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것을 다시 일반고로 전환해 획일화, 평등화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교육을 퇴행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일반고 교육이 획일화된 상황에서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다양한 교육과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를 박탈하는 조치다. 또한 특목고·자사고를 폐지한다고 해서 일반고의 역량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며, 외고·국제고·자사고 폐지는 일반고 역량 강화와는 별도 접근이 필요하다"며 "결국 일반고 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의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들은 엄격히 관리하는 한편, 고교학점제 등 고교교육 개선 정책과 발을 맞춰 이들 학교의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은 "정권을 잡았다고 교육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바꿀 것인가? 이제까지 자사고, 외고를 가기 위해 준비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지금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다"면서 "외고와 자사고가 높은 명문대 진학률을 위해 입시 교육에 치중했다는 이유로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 많은 비판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폐지한다고, 붕괴된 공교육이 바로 정상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먼저 취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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