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입시·학사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이화여대는 정유라를 대상으로 입학 취소를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보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의혹 해결을 위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입학처장이 '금메달을 가져온 학생을 뽑으라'고 말한 점 ▲원서접수 마감일 이후 획득한 금메달이 평가에 반영된 점 ▲상위 순위 학생 성적이 조작된 점 ▲출석과 성적이 부당하게 인정된 점 등 정유라에 대한 특혜 의혹을 확인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체육특기자전형 원서접수 마감(2014년 9월 15일) 이후 정유라의 아시안게임 수상실적(2014년 9월 20일)을 면접평가에 반영하기 위해 면접 당일(2014년 10월 18일) 정유라가 금메달을 갖고 온 사실을 미리 알고, 면접위원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지침과 달리 면접고사장 내에 금메달 반입을 허가하는 등 면접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면접고사장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요청했다. 면접 당시에도 테이블 위에 금메달을 올려 놓고 '금메달을 보여드려도 되나요'라고 말했다. 이에 면접위원들은 정유라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심지어 일부 면접위원들이 주도, 서류평가에서 정유라보다 점수가 높은 상위 순위자들에게 면접평가 점수를 낮게 주도록 유도했다.
또한 이화여대는 정유라의 출석을 부당하게 인정하고 성적에도 특혜를 줬다. 실제 정유라는 2015학년도 1학기(1과목)부터 2016학년도 1학기(6과목), 여름학기(1과목)까지 8개 과목 수업에 거의 한 차례도 나가지 않았지만 출석이 인정됐다.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의 경우 정유라가 기말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자 담당교수 본인이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 정유라가 제출한 것으로 인정했고 '코칭론' 수업의 경우 다수의 맞춤법 오류, 욕설·비속어 사용 등 정상적인 과제 수행으로 볼 수 없음에도 학점이 부여됐다.
이처럼 특별감사를 통해 각종 특혜 의혹이 사실로 판명됨에 따라 교육부는 정유라의 입학 취소와 특혜에 연루된 입학처장 및 담당과목 교수들의 중징계를 이화여대에 요구했다. 나아가 이화여대에 대해 대학재정지원사업비 감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에도 불구, 정유라 특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반쪽감사를 지적하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청와대 개입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 여부,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면서 "교육부 특별감사는 핵심을 비켜간 꼬리자르기식 감사이자 부실감사"라고 지적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해소되지 못한 핵심 의혹과 정유라 특혜에 따른 교육부의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며 "가장 공정하게 관리돼야 할 입시와 학사에 있어 이화여대의 정유라에 대한 특혜는 60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 연루자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적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도 교육부 감사의 한계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교총은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의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총이 '제105회 대의원회' 결의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일벌백계'를 촉구했듯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더불어 최순실 씨가 자녀 재학 당시 고교 교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을 유린한 점과 금품수수 제공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부모가 교원을 상대로 폭언과 금품 제공을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계기가 돼야 차제에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총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유라가 다녔던 고교와 대학이 입시와 학사 관리 등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계의 깊은 자성과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교단 안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7월 4일부터 29일까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구조개혁 추진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는 연내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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