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교육부 감사 결과 이화여대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정유라 씨를 대상으로 이화여대 입학 취소와 이화여대를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삭감 등이 추진된다. 그러나 정치권과 교육계에서 교육부 감사의 한계를 지적하며, 철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소속 의원들은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중간발표임을 감안하더라도 의혹의 핵심에 접근하지 못하고 그동안 국회와 언론이 제기한 많은 문제의 일부만을 확인한 반쪽짜리 감사"라면서 "청와대 개입과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의 지시 여부, 최순실의 개입 여부 등 핵심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 의원들은 "즉 떠밀려서 한 교육부의 특별감사는 핵심을 비켜간 꼬리자르기식 감사이자 부실감사라 할 것"이라며 "따라서 해소되지 못한 핵심 의혹과 정유라 특혜에 따른 교육부의 이화여대 재정지원 사업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민주 의원들은 "가장 공정하게 관리돼야 할 입시와 학사에 있어 이화여대의 정유라에 대한 특혜는 60만 명의 수험생과 학부모, 나아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자괴감, 울분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연루자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는 것만이 그나마 국민적 상처를 치유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도 교육부 감사의 한계와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교총은 "수사권이 없는 교육부의 진상 규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총이 '제105회 대의원회' 결의문에서 '최순실 국정농단과 자녀 특혜 의혹에 대한 엄정 수사 및 일벌백계'를 촉구했듯이 검찰 수사 등을 통해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이 밝혀지면 엄하게 처벌, 사필귀정(事必歸正)의 진리를 우리 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더불어 최순실 씨가 자녀 재학 당시 고교 교원들에게 폭언하는 등 교권을 유린한 점과 금품수수 제공 여부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학부모가 교원을 상대로 폭언과 금품 제공을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계기가 돼야 차제에 이러한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총은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감사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정유라 씨가 다녔던 고교와 대학이 입시와 학사 관리 등에 있어 특혜를 주거나 부실하게 운영하는 등 법령과 학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교육계의 깊은 자성과 철저한 자정 노력을 통해 교단 안정화가 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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