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국정교과서 갈등이 제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불똥이 국정교과서로 튀며,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이 다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현장검토본 공개를 강행할 예정인 것. 특히 국내 최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이 담긴 국정교과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교육부가 공개할 현장검토본에 정치권은 물론 대학가와 교육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골자.
당시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교과서 발행 일정은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 행정예고(2015년 10월 12일~11월 2일) ▲'중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년 11월 5일)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도서 편찬심의회 구성(2015년 11월 중순) ▲교과서 집필(2015년 11월말~2016년 11월말) ▲교과서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년 12월) ▲학교 현장 적용(2017년 3월)이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는 발행 작업 이전부터 야권과 교육·시민단체들이 우편향, 독재·친일 미화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발행 작업 이후에도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원고본 공개를 거부하자 야권에서 의혹의 시선을 보냈다.
특히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교과서 반대 여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즉 국정교과서를 주도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최순실 라인'의 핵심인물, 차은택 씨 외삼촌으로 밝혀진 것. 이에 야권과 역사학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이 '국정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며 국정교과서 발행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국정교과서에 '건국절'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국절은 '1948년 8월 15일(광복절)을 대한민국 건국 시기로 봐야 한다'는 보수 측의 입장이다. 다만 국정교과서에는 '건국절' 표현이 아닌 '대한민국이 수립된 날'로 기술될 예정이다. 반면 진보 측은 1948년을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해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정교과서에 건국절 내용이 포함될 경우 진보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처럼 국정교과서가 각종 포탄의 뇌관을 안고 있지만 교육부는 예정대로 국정교과서 발행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교과서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교육부로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기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최순실 게이트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반감이 크다. 여기에 국내 최대 보수성향의 교원단체인 교총마저 건국절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
실제 교총은 "대한민국의 뿌리가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있음이 헌법 정신"이라면서 "역사교과서가 친일·독재 미화, 건국절 제정 등 교육현장 여론과 배치되는 방향으로 제작될 경우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렇게 볼 때 교육부가 공개할 현장검토본의 내용에 따라 국정교과서 갈등 '제2라운드'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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