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내년 누리예산 일부만 편성…보육대란 불씨

대학저널 / 2016-11-06 11:50:24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탓에 800억∼900억원 재원 부족

인천의 어린이집·유치원 2천500여곳에 지원되는 내년도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이 일부만 편성돼 '보육대란'에 대한 불안이 이어질 전망이다.


6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도 누리과정 지원사업비 2천375억원 중 7∼8개월분만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할 때 부족한 누리과정 예산 800억∼900억원가량을 현재로선 도저히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인천은 지난해 어린이집 3개월분, 유치원 7개월분만 본예산에 편성돼 누리과정 대상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한동안 가슴을 졸였다.


올해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이 각각 반년치씩만 본예산에 반영돼 우여곡절 끝에 추경을 거쳐 가까스로 중단 사태를 막았다.


시교육청은 올해 구멍 난 누리과정 예산 1천58억원을 마련하려고 학교 내진보강 사업비와 교육여건개선비, 기본운영비 등을 없애거나 줄였다.


인천의 누리과정 대상 아동은 유치원 4만4천200명, 어린이집 3만4천100명이며 연간 필요 예산은 각각 1천187억원, 1천188억원이다.


시교육청은 부족한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 지원을 요청할 방침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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