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한국사교과서 원고본 공개 거부, 선행학습 조장 등 교육부가 개정 중인 초·중·고 교과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가장 먼저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지난 2015년 이슈가 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교육부는 지난 2015년 10월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발표를 했다. 당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헌법 정신과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교과서는 오는 2017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쓰이게 될 예정이다.
교과서 집필을 책임지고 있는 국사편찬위원회는 최근 교과서 원고본 심의를 마쳤으며, 이를 수정 보완한 개고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 28일 진행된 교문위 국정감사에서 교육부는 해당 교과서 원고본 공개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은 심의가 끝난 한국사교과서의 원고본을 제출해 달라며 교육부에 요청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외 공개를 염두에 두고 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 자료로 제출할 수 없다”며 소명서를 제출하고 공개를 거부했다. 또한 “현재 편찬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떨어지는 내용이 공개됐을 때 여러 가지 파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은 “이것(원고본)이 공개됐을 때 국가의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소명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률에 따라 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위원장은 “작년 11월 정부가 국정화를 하지만 그 집필 기준과 집필진을 공개해 투명하게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며 “갑자기 지금 와서 ‘공개했을 때 여러 부작용이 생긴다’라고 말해버리니 깜깜이 진행이 예상돼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중·고교뿐 아니라 초등 교과서 개발에도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지난 8월 23일과 9월 26일 초등 1, 2학년 개정 수학교과서의 설명이 부족하고 어려워 선행 학습을 유도한다고 지적했다.
사교육걱정은 해당 교과서 현장검토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전체 교육과정이 6.5%(교육부 발표는 9.1%) 축소된 반면 페이지 분량은 30%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즉 배워야 할 내용은 소폭으로 줄고 알려주는 부분은 대폭 줄어듦으로써 내용이 생략된 불친절한 교과서가 돼버린 것. 수학익힘책 문제의 경우 어려운 문항이라고 별도 표시된 문제 20개를 추려 3학년 학생들에게 풀어보라고 한 결과 전체 623명의 평균 성적이 29.7점으로 나타났다. 정답 수로 따지면 20개 가운데 5.9개 맞춘 것에 불과하다.
사교육걱정 관계자는 “현장검토본의 문제점이 확인된 만큼, 교육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철저히 개선, 보완해야 한다”며 “해당 문제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수학 선행 사교육 및 수포자 방지를 위한 교육과정 개정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교육걱정은 교육부가 현 정부 임기 내 적용을 목표로 개발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과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지난 2016년 9월 확정 고시 후 일정 상 오는 2018년 첫 적용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부는 확정 고시 후 한 달 만에 편찬기관과 집필진을 선정하고 지난 2월 현장검토본을 완성시킴으로써 4개월 만에 집필을 마쳤다. 통상 국정교과서는 고시일로부터 최종 완성까지 최소 2년에서 4년이 걸린다는 게 사교육걱정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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