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대학가에서 취업계 관행을 두고 혼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김영란법' 시행으로 논란이 제기된 조기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와 관련, '각 대학의 자율적 학칙 개정으로 취업 학생에 대한 학점 부여가 가능함'을 대학에 조치했다"면서 "이번 조치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취업 학생에 대한 특례 규정을 학칙으로 반영하면 취업 학생이 학점을 받을 수 있다. 취업을 유지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대학들은 학칙상 한 학기에 일정 기준(4회) 이상 결석하면 F학점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4학년 2학기에 취업한 학생들에 대해 관행적으로 편의를 봐준 것이 사실. 즉 레포트 제출 등 별도의 방법을 통해 조기 취업 학생들의 학점을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행이 부정청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학가에 비상등이 켜졌으며 결국 교육부가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의 의견 수렴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송기석 의원이 지난 2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과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대상 대학들 가운데 20~30%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의 경우 전체 대상 대학 334개교(4년제 대학 196개교+전문대학 138개교) 가운데 38%인 127개교(4년제 대학 62개교+전문대학 65개교)가 자료를 제출했다. 구체적으로 127개 대학에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취업하거나 취업 예정인 재학생은 401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72.4%인 2911명은 이번 학기에 1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기업별로는 사기업이 32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무원(공공기관) 278명, 공기업 110명 순이었다.
또한 '미출석 취업학생 학점인정 방법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의 경우 4년제 대학 42개교, 전문대학 36개교(복수응답 인정)만이 자료를 제출했다. 이는 전체 대상 대학의 23%에 불과한 수치다. 78개교 중 36개교는 학칙을 개정, 출석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1개교는 교육부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28개교는 원격강의와 주말·야간 수업 등으로 대체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13개교는 기업 등에 채용 유예를 요청할 방침이다. 반면 서울 소재 한 4년제 사립대와 강원도·경북 소재 전문대학 2개교 등 3개교의 경우 취업계 제출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교육부는 '취업한 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법령 검토, 각급 대학의 의견 수렴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건의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면서 "의원실이 제출받은 '2016학년도 재학생 취업자 현황'에 의하면 교육부가 대학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없다. 제출 대상 334개교 중 자료 제출 대학은 127개교로 38%에 불과하며 62%에 이르는 207개교의 재학생 취업(예정)자 현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미 '김영란법'이 5월에 입법예고가 됐고 이후 언론을 통해 취업계 관행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 시행을 불과 일주일 앞둔 9월 20일이 돼서야 재학생 취업(예정)자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며 "교육부가 문제에 대해 미리 파악하고 학기가 시작되는 9월 전에 대안을 마련해야 했지만 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지침을 내린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교육부가 '김영란법' 시행을 이틀 앞두고 조치를 내리긴 했지만 각 대학의 자율적인 학칙 개정이라는 명목 하에 세부지침은 없는 상황"이라면서 "방통대의 학점 부여 방식을 준용,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 취업 학생들의 학사관리를 하거나 취업 상태에서 학생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점 등을 가미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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