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국제화특구가 지정된 지 4년이 다되도록 국비와 지방비 지원은 거의 없거나 끊겨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국제화특구 1차 연도 운영 기한이 5년(2013∼2017년)이나 이런 상태로라면 앞으로 재지정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교육부는 2012년 9월 인천 연수구·서구·계양구, 전남 여수시, 대구 북구·달서구를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이듬해 교육부는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종합계획을 밝히고 대구 특구 사업 예산을 500여억원 규모로 잡았다.
사업 분야별 재원 구성은 국고와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지방비가 각 40%와 10%, 50% 비율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받은 국비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역비 4억원이 전부다.
지방비는 2013년부터 2년간 12억여 원만 받았다.
그나마 특별교부금이 당초 계획대로 나와 지금까지 43억여원을 투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이런 예산으로 지금까지 특구 안에 '글로벌 창의 모델학교' 11곳을 운영하고 특구 내 모든 초·중학교에 실용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그러나 국비 지원이 거의 없는 데다 지방비도 대주지 않아 특구 학교 운영비로 2014년에만 1천만원씩 주던 것을 지난해 500만원, 올해 100만원 수준으로 줄였다.
특구 내 학교가 1년에 예산 100만원으로 차별화한 국제화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등교육, 교육인프라 구축, 산업인력 양성 등 분야별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국비 지원 등이 있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광교 의원은 "특구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인데 지원 정도를 보면 인색함을 넘어 과연 정책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구 사업 가운데 하나인 중국어 중심 대구국제고 설립은 지난해 10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개교를 목표로 시교육청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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