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4일 이번 20대 총선 결과와 관련한 논평을 발표했다. 새롭게 출범하게 될 제20대 국회를 격려하는 한편 교육계의 우려를 담은 논평이었다.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는 국민과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육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논평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을 우선적으로 언급했다. 선거에 패배한 새누리당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이 보여준 선택과 의미를 헤아려 깊이 반성해야 한다는 말로 여당이 그간 원내 제1당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성과 위주 및 경쟁 위주의 교육정책 노선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이 논평을 통해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현장 교원의 바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평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에 대해서도 우려섞인 시선을 보냈다. 이번 선거의 승리를 무상복지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라는 뜻으로 해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측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 하나인 무상복지 정책을 경계했다.
교총이 이번 논평에서 특별히 강조한 바는 '교육'과 관련한 입법과 예산을 심의·처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교육적인 상임위원회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지난 18, 19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쓴 '불량 상임위'라는 오명을 씻어내야 한다며 이전의 국회에 대해선 비판적인 자세를 나타냈다. 교총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제20대 국회와 교문위의 활동 사항을 학교현장에 고스란히 전하겠다는 말로 바람직한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이번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표현하며 20대 국회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교육 정책, 교권의 추락 등이 현장 교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기존 교육개혁들이 실패한 배경엔 현장에 대한 이해 부족과 더불어 교육개혁 시행 주체가 돼야 할 교원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삼았던 방향 설정 오류가 있었다며 안정 속에서 현장지원이 이뤄지는 입법활동이 필요하다고 논평했다.
또한 교총은 이번 20대 총선 당선자들 중 현장경험을 가진 교육전문가가 많지 않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교육현장과 괴리되고 정치적인 입법 활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원들 스스로 교육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도가 무너지는 등의 새로운 모습이 보여졌듯이 교육에서도 이념대결이 완화돼야 한다고 교총은 주장했다.
논평에서는 마지막으로 교육을 정치적, 도구적 목적으로 삼거나 단기적 성과 위주의 실험적 입법을 자제하고 교육의 문제는 교육의 논리로 풀어야 함을 강조했다. 교총은 '교육은 여·야가 없는 만큼 학생과 교원,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는 말로 논평을 맺으며 제20대 국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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