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고시(告示·행정기관이 결정한 사항 또는 일정한 사항을 공식적으로 일반에게 널리 알리는 일)가 확정되면서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교과서 국정화 후폭풍이 계속 정치권은 물론 교육계와 대학가를 강타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 예고한 뒤 현재 찬반 의견을 받고 있다. 찬반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예고 기간의 종료 시점은 2일 밤 12시다. 당초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이 끝나면 5일에 관보(官報·정부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사항을 편찬, 간행하는 기관지)를 통해 교과서 국정화안을 확정, 고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행정예고 기간 종료 후 확정 고시가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교육부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3일에 확정 고시키로 했다. 즉 황우여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또는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찬반 의견을 소개하고 국정 교과서 집필 기준과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이처럼 국정 교과서 고시가 확정되자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이 국정 교과서 반대 대열에 적극 합류하고 있다.
실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2일 황우여 장관에게 건의서를 보내 국정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건의서를 통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교육을 40년 전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으로 가장 비교육적인 우민화교육 정책이라 할 것"이라면서 "꼭 국정화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토론회,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전문가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에 귀 기울여 가면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역시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청와대 앞 신문고에서 15분 간격으로 교과서 국정화 반대 1인 시위를 벌였다.
또한 같은 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새정치민주연합)은 교과서 발행 체제를 국정제로 전환하거나, 교육과정을 변경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교육부의 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과 문대성 의원은 2일 교육부를 방문하고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를 전달했다.
신 의원은 "역사 교과서 행정예고에 따른 의견 수렴이 오늘이 마지막"이라며 "시한이 오늘까지인 만큼 우리당(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와 김을동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새누리당 교문위 소속 의원들 명의로 찬성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정화 추진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각각 42%씩 동일하게 집계됐다. 세대와 지지 정당별로는 고연령대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찬성 의견이 많았고, 저연령층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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