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라 하위 등급(D·E등급) 대학들에 대해 재정지원제한 등 각종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인 가운데 육군이 재정지원제한대학 군사학과 학생들의 장교 임관을 제한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하위 등급 대학들은 교육부 제재와 육군의 제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학의 잘못이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특히 D등급과 E등급 대학들은 정부재정지원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에 있어 차등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이어 육군은 '교육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했다. 육군이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군사학과를 대상으로 평가제 도입이 계획의 골자. 즉 육군은 내부평가 70%와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30%를 점수에 반영, 군사학과 경쟁력을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군사학과 평가는 11월부터 시행되며 평가 결과는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육군은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의 군 장학생 선발 비율을 배분,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은 대학의 장학생 선발을 감축함으로써 장교 임관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육군은 8개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 군사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군사학과 학생 전원은 장학생으로 선발된다. 그러나 육군의 군사학과 평가제가 도입되면, 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들에 속한 군사학과의 경우 장학생 선발에서 불리하게 된다.
이처럼 교육부에 이어 육군도 하위 등급 대학들을 압박하자 하위 등급 대학들은 이중고에 빠지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학생들에게 불똥이 계속 튀고 있다는 것. 따라서 교육계에서는 학생들이 본의 아닌 피해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위 등급 대학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학생 학자금 대출 제한 등으로 대학의 잘못이 학생에 전가될 우려가 있다"면서 "D·E등급을 받은 대학들의 경우 부실대학이라는 낙인효과로 신입생 모집과 재학생 취업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해당 대학이 자구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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