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대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진보성향의 교육감들과 일부 대학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반대 입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이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두고 교육계는 물론 정치권도 한동안 갈등에 휩싸일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성향의 전국 시·도교육감 14명은 지난 17일 '정부의 2015 교육과정 개정 중단을 요청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 포함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국민 역사관을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면서 "정부가 이달 말 고시할 예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졸속 추진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에 휩싸이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일방적이고도 근시안적인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가 교육과정 논의를 위한 교육전문가 연구단을 구성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교육 백년지계를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교수들도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대열에 합류했다. 시발점은 서울대 교수들이다. 최근 서울대 역사 관련 학과 교수 34명은 지난 2일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고려대 교수 160명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교과서 국정화는 역사학계만의 문제가 아닌 헌법 가치를 흔드는 일"이라며 "국정화 반대 서명에 전체 계열 교수들이 참여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또한 덕성여대, 부산대, 서원대, 성균관대 교수들 역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자 여당 의원들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서울·경기·인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교과용 도서에 관한 권한은 교육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동안 선출직 교육감들이 일선 학교현장의 의견을 무시하고 과도하게 자신의 공약사항을 밀어붙이거나, 국가(교육부)의 정책 방향과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며 교육을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역사교과서 문제와 관련해서도 현재까지 대구 우동기 교육감, 울산 김복만 교육감, 경북 이영우 교육감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들이 국정화 반대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검정체제 하에서 한국사 교과서, 특히 고등학교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오류와 편향성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며 "교과용 도서를 국정으로 할 것인가 ,검정으로 할 것인가는 교육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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