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후폭풍 '확산'

정성민 / 2015-09-04 15:26:56
교육부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내홍·반발 여전···후유증 최소화에도 만전

▶대학구조개혁평가에 따른 후폭풍이 여전히 거세다. 사진은 강원대 학생들이 개최한 학생총회 모습.
대학구조개혁평가 후폭풍이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교육부의 최종 결과 발표 이후 내홍과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또한 하위 등급 대학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학교 이미지와 수시모집에 미칠 영향을 우려, 후유증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1일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해 대학들을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나누고 각 등급별로 차등 정원감축을 추진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 특히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사업과 학자금 대출 등에서 각종 제재도 가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4년제 대학의 경우 A등급 34교, B등급 56교, C등급 36교, D등급(+/-) 26교, E등급 6교로 구분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A등급 14교, B등급 26교, C등급 58교, D등급(+/-) 27교, E등급 7교로 구분됐다.

대폭 정원감축과 교육부 제재 대상에 오른 하위권(D-등급+E등급) 대학들을 살펴보면 4년제 대학에서는 강남대·경주대·극동대·상지대·세한대·수원대·영동대·청주대·호원대·한영신학대(이상 D-등급)와 대구외국어대·루터대·서남대·서울기독대·신경대·한중대(이상 E등급)이 포함됐다.


또한 전문대학에서는 김포대·농협대·목포과학대·여주대·서일대·성덕대·세경대·송곡대·송호대·수원과학대·상지영서대·천안연암대·충북도립대·한영대(이상 D-등급)와 강원도립대·광양보건대·대구미래대·동아인재대·서정대·영남외국어대·웅지세무대(이상 E등급)가 포함됐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 발표가 어느 정도 지났지만 후폭풍은 오히려 확산되고 있다. 신승호 총장이 사퇴한 강원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최종 결과 발표 당일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교육부를 방문, 항의문을 전달하고 대학구조개혁평가 철회와 재평가를 촉구한 데 이어 학생들이 직접 사태 해결을 위해 나섰다. 즉 강원대 총학생회와 단과대 회장단 등으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는 지난 3일 강원대 대운동장에서 학생총회를 개최하고 "신승호 총장의 사퇴가 대학본부에 면죄부가 될 수 없다. 학생들이 사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배 총장의 퇴진을 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었던 청주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를 계기로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 총동문회, 교수회,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정상화 방안 마련을 요구하면서 학교 측과 대립하고 있는 것. 특히 학교 측이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자 비대위 측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학교 측은 "대학평의원회는 규정대로 적법하게 구성됐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기독대 학생들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의 책임을 지고 총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기독대 학생 200여 명은 4일 서울 은평구 캠퍼스 총장실 앞에 모여 이강평 총장의 사퇴를 주장했다. 학생들은 "최근 발표된 구조개혁평가 결과에서 우리 대학은 신편입생 국가장학금1·2유형 지원제한, 학자금 대출 제한을 받았으며 무엇보다 부정비리로 감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총장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교육부 관계자를 만나 잘못된 평가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해 재심을 받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광양보건대는 4일 노영복 총장과 처장단이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데 따른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노 총장은 "대학이 이미 설립자의 비리로 인해 감사를 받았고, 교육부로부터 경영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 대학이 구태를 벗고 대대적인 개혁의 길로 나서서 이제 결실을 거두려고 하는 시점에 와 있다"면서 "전체 구성원들이 과거 굴레에서 벗어날 기대에 차 있는 마당에 교육부에서 3년 전 상황을 다시 끌어들여 대학 개혁 열기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가 미칠 후폭풍을 우려, 하위권 등급 대학들은 발빠른 대처 모습도 보이고 있다. 상지대는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학교 주도적 구조개혁을 유도할 것이며 경쟁력 있는 학사행정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관련해 2016학년도 신입생 및 구성원에게 미치는 모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할 것이며 2017학년도에는 제한 조치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대학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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