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주요 재정지원사업 선정과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이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정원감축에 따라 대학들의 운명이 갈린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추가 정원감축을 둘러싼 대학들의 눈치싸움이 예고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5월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선정 결과를 시작으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학부교육선도대학(ACE) 육성사업, 대학 특성화(CK) 사업 선정 결과를 연이어 발표했다.
특히 교육부는 ACE 육성사업과 CK 사업 평가에서 정원감축을 가산점으로 반영,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유도했다. CK사업에 선정된 4년제 대학들의 경우 2014학년도 입학정원 대비 2015학년도에는 2.6%를, 2016학년도에는 6.0%를 단계적으로 감축한 뒤 2017학년도까지 총 1만 9085명을 감축할 계획이다.
정원감축이 가산점으로 반영되면서 사업 선정을 두고 대학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CK 사업이 대표적이다. 실제 CK 사업에서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고려대와 연세대는 1개의 사업단도 선정되지 못했고 서울대는 2개 사업단 선정에 그쳤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항상 위세를 떨쳤던 이른바 'SKY'의 명성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정원감축에 따른 희비 쌍곡선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명단 발표에서도 이어졌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는 덕성여대·신경대(이상 수도권), 관동대·대구외대·서남대·영동대·청주대·한려대·한중대(이상 지방) 등 총 19개 대학이 포함됐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최종 19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되기에 앞서 약 35개 대학이 하위 15% 대학으로 선정됐으며 약 16개 대학들의 경우 추가 정원감축 계획을 밝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볼 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대학들 가운데 일부 대학들은 교육부의 정원감축 유도에 적극 부응하지 않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불명예를 얻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백성기 교육부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올해 실시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학생 수 급감에 대비한 정원감축'이라는 대학구조개혁 목표에 맞춰 추진했다"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이라 하더라도 이의신청 기간 중에 추가적인 정원감축 계획을 제출하면 심의해서 지정을 유예하는 방법으로 하위권 대학에 대한 정원감축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정원감축에 따른 대학들의 운명 가르기는 앞으로도 계속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대학들의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교육부는 절대평가를 통해 모든 대학을 5등급으로 구분한 뒤 ▲최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자율' ▲우수 그룹에 대해서는 '일부' ▲보통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수준'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평균 이상' ▲매우 미흡 그룹에 대해서는 '대폭' 등 각 등급에 맞춰 정원감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대학 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시기는 유동적이다. 하지만 대학들 입장에서는 언제가 될 지 모르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 추가 정원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과 평가가 대학들의 경쟁력 향상보다는 정원감축에만 초점이 맞춰진 느낌"이라면서 "정원감축만이 능사인지, 정말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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