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나서 규제개혁을 강조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규제개혁은 남일'이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등록금, 입시, 구조개혁 등 대학 관련 현안에 대해 교육부가 압박정책을 강화하면서 대학은 오히려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이에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학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어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교육부는 서남수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교육분야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규제개혁 수요 조사를 실시, 법령상 규제와 숨은 규제를 발굴한 뒤 규제완화 혹은 폐지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이처럼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규제개혁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교육계의 기대와 관심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가는 다른 현실이다. 교육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 '압박'과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 단순화를 표방하며 대학들이 정책에 따라 오도록 했다. 그 결과 대학들은 전형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교육부 방침에 순응했다. 하지만 학생 선발 자율권이 흔들렸다는 게 대학가의 시각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과 인하를 촉구, 올해에도 거의 모든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구조개혁 추진에 고삐를 죄면서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등록금과 구조개혁 등을 재정지원과 연계시키고 있어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학 교수는 "초중등학교 학부모들은 (교육정책에 대해) 적극 나서는 반면 대학의 학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때문에 정부가 대학을 만만하게 보는 것 아니겠냐"고 토로했다.
교육부 방침에 반발하는 대학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소속의 155개 사립대 총장들은 지난 3월 28일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의 건의(안)'을 통해 "획일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기본 골격으로 하는 현 정부의 구조개혁 방향은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심히 우려되는 바가 크다. 순수한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재정지원사업 평가에 입학정원 감축 조건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가 정책 추진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즉 재정지원 등 정책적으로 압박하거나 규제하기보다는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교육부 정책에 따르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선거나 여론 등을 의식, 대학이 정치권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대학가의 주문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제기된 대학 자율화는 완전히 실종됐고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대학도 충분히 사회적 여론과 정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 대학을 믿고 맡겨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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