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는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에 대해 현장성과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미시적 대책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이번 방안이 창의인재 육성의 걸림돌인 입시·경쟁 위주의 교육과 학벌 위주 채용문화에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했음에도 이를 개선할 근본적인 대책없이 '무한상상실' 운영, 예체능·독서강사 지원 확대 등 미시적 과제만 열거했다"며 "여전히 정부의 정책 추진이 '톱다운'방식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강사 활용 문제는 현재 학교 현장에서 정규교원의 역할과 중복되는 영어회화전문강사 등의 처우문제 등으로 갈등이 적지않은 상황인 점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만약 도입을 강행한다면 학교 현장에서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 융합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에도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융합교육을 위한 교과서 개발이 전무하고, 이를 가르칠 교사에 대한 연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사가 알아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라는 식의 정책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부가 내놓은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요구를 만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각자의 소질과 적성, 진로에 따라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전 교과, 모든 교사의 수업에서 사유 활동이 일어나고 창의인성교육이 발현되도록 교육과정을 개편함과 동시에 이같은 공교육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입시를 개선하는데 정부의 역량이 집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를 위해 학급 규모를 감축하고, 학생 참여형·체험형 수업이 전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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