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7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키로 한 당·정·청 합의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가 반기를 들고 나섰다.
교총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학업중단 학생이 7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찜통교실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교실 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모되는 고교무상교육을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시작해 2017년까지 전국에 확대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및 재정투자에 있어 우선 순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청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교무상교육을 2017년까지 전국에 확대하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에 대해, 교총은 국민의 보편적 삶의 질을 강조하는 각종 복지 공약은 나름 시대흐름에 부합한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만, 교육복지에 떠밀려 공교육의 열악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현실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또 역사교육 강화를 위해 검토하는 4개 방안 중 표준화된 고교 한국사시험 도입, 현행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사교육을 조장하는 등 또 다른 부작용만을 양산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으로 부적합하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교총은 "한국사 과목의 표준시험 및 능력검증 시험 방식 등의 대안은 사교육시장 확대 등 부작용이 큰 만큼, 대다수 교원과 각계가 요구하는 한국사 수능 필수화에 대한 대안 논의에 집중해 역사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를 촉구한다"며 "역사교육 강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수능 필수에 있고, 이에 대한 보완 과제를 집중 논의하는 것이 역사교육 강화를 기대하는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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