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도서벽지를 시작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고 한국사교육 강화 차원에서 대입전형과 한국사교육을 연계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된다.
교육부, 새누리당, 청와대는 지난 30일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당정청협의를 가졌다. 이날 협의에는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서남수 교육부 장관, 모철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고교무상교육이 내년부터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시작된다. 이어 오는 2017년까지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고교무상교육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자율형 사립고, 사립 특목고, 특성화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당정청은 학교 비정규직 직원 가운데 １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공무원과 공공기관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을 우대하는 채용할당제 등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에서는 한국사교육 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됐다. 이에 따라 △국사의 수능 필수 과목화 △한국사 표준화 시험과 대입자격 연계 △대입전형 자료에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결과 활용 등을 두고 당정청의 논의가 계속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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