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 이뤄져야"

정성민 / 2013-06-11 11:18:59
[데스크 칼럼]'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의 과제

박근혜정부가 전문대학 육성을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전문대학 육성 방안을 담은 '전문대학 육성 방안(시안)'을 발표한 것. 이번 방안은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 2017년까지 전문대학 취업률 80% 이상 달성, 전문대학 수업연한 다양화(1~4년), 산업기술명장대학원 설치, 평생직업교육대학 육성, 세계로 프로젝트 추진 등을 담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전문대학 육성을 강조해왔다. 그리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행보를 시작했다. 전문대학은 그동안 4년제 대학에 비해 정부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아온 것이 사실. 실제 이전 정부만 해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1실 3관 9개과 총 정원 100여 명이 4년제 대학을 담당한 반면 전문대학은 1국 1개과 총 정원 10명만이 담당했다. 대학 수를 비교해보면 4년제 대학은 200여 개, 전문대학은 140여 개다. 재정 지원 측면에서도 우리나라 대학생의 24.7%가 전문대학 학생들이지만 정부의 전체 고등교육 예산 중 전문대학 지원금은 7.7% 수준에 불과했다. 때문에 박근혜정부가 전문대학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효성 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이다. 즉 전문대학이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고 이를 통해 전문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전문대학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바꿔 말하자면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까지 꾸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또한 전문대학 육성이 역차별 논란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다양화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가 전문대학의 입장만 고려한다면 자칫 4년제 대학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해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강조하건데 전문대학은 4년제 대학과 함께 국가경쟁력의 중요한 근간이다.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부가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과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환영할 일이다. 동시에 전문대학 육성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실효성,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재차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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