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기준으로 전문대학과 4년제 대학의 재정 수입 격차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원 확보에 있어 등록금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수준이어서 전입금,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가 '전문대학 집중 육성' 정책을 국정과제로 내세운 만큼 전문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 같은 내용은 2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동향·데이터분석센터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립대학 재무제표(2001년~2010년 결산자료)와 대학 알리미 재정통계 분석 결과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학의 재정 수입은 2010년 기준 학교당 평균 330.4억 원으로 4년제 대학 1054억 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증가폭도 전문대학은 물가지수를 고려했을 때 2001년 대비 2010년에 15% 증가한 것에 그쳤다. 4년제 대학의 증가폭은 25.9%였다. 전문대학의 전반적인 학생 수 감소와 입학 충원율 미달 등이 재정 악화에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대학의 재정수입은 소재지에 따라서도 차이가 났다. 수도권 전문대학 대비 비수도권의 재정 수입은 2001년 75.1%에서 2010년 59.0%로 재정수입이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 운용 측면에서도 전문대학은 높은 등록금 의존도를 보였다. 전문대학의 등록금 수입 비율은 2004년 이후 다소 감소했지만 2010년 기준 66.0%로 여전히 높고 4년제 대학 등록금 수입 비율(62.3%)을 상회했다.
2010년 기준 학생 1인당 교육비는 542.7만 원으로 4년제 대학의 54.3%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이 납부한 납입금이 학생 교육을 위해 투자되는 비율인 교육비 환원율에서도 적어도 100%가 되어야 하는데 전문대학은 여기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88.5%)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 등록금을 받아 교육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분 즉 고정자산 매입, 부채 상환, 기금 적립 등에 지출하는 전문대학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국고보조금 및 기부금의 비율도 10년 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전문대학의 재정 압박을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강경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문대학 재정확보를 위한 수입구조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강 선임연구위원은 "등록금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전입금, 국고보조금의 확충이 필요하며 전입금 확충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도록 교육비 지출 위주의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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