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계 종사들의 부정과 비리가 도를 넘었다는 것에서 교육계는 물론 시민 사회 안팎으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동시에 교단이 안정되고 무너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17명의 전국 교육감 가운데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교육감만 무려 5명에 이른다.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보성향 교육감 2명을 포함하면 모두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거나 형사재판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장학사 선발시험 비리 연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음독자살을 기도했던 김종성 충남교육감에 대해 지난 4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6일 있을 예정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치러진 충남장학사 선발 시험 과정에서 도교육청 감사담당 장학사 김모(50·구속) 씨 등에게 문제 유출 대가로 응시 교사 1인당 1000만~3000만 원씩 모두 2억 6000만 원을 받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근형 인천교육감은 측근을 편법으로 승진시켰다는 의혹으로 검찰에서 수사 중이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10~2011년 측근을 승진 대상자로 내정한 뒤 내정자의 근무평정을 승진에 유리하게 조작하라고 인사 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순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당시 인사위원장인 부교육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교육감이 연루된 비리는 비단 충남과 인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남, 전남, 부산 등 다른 교육감도 인사비리를 비롯한 각종 비리 혐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감사원 감사에서 측근 등을 승진시키기 위해 허위로 근무평정을 작성하고 이미 확정된 근무평정을 바꾼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교육감 출마를 준비하면서 순천대에서 학생·기숙사·식당을 운영하던 박모(55) 씨로부터 35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임혜경 부산교육감은 사립 유치원 원장들로부터 고가의 옷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공정택,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도 비리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특히 2006년부터 교육감선거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비리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교육계 일각에서 제기되는 잇단 교육감 비리는 직선제가 원인이라는 분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선 막대한 선거 비용과 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교육계의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에 따라 당선 후 빚을 갚기 위해 논공행상식 인사와 비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차라리 임명제나 간선제 같은 방식이 낫다는 말도 일견 수긍이 간다.
다른 의견도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감 직선제 이전에도 사실 이런 비리들이 만연해왔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라기보다도 장학사 선발 시스템의 문제, 내부 인사 시스템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교육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가 잇따르면서 지금 교육계는 '교육감 수난시대'를 맞고 있다.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 하지만 교육계 수장인 교육감들이 연이어 비리 혐의와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은 분명 부끄러운 현주소다. 대한민국의 교육개혁, 그 시발점은 교육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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