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의 구조개혁이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이영선)는 "올해부터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를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구조개혁 중점추진 국립대학’ 평가는 국립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 1월 수립한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통해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방안에는 ▲총장직선제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단과대학 학장공모제 시범 도입 ▲학부 교양교육 활성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 등이 있다.
위원회가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 평가로 대체해 추진하기로 결정한 배경은 첫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에서 국립대학도 같은 지표를 적용해 사립대학과 함께 평가되고 있는 점이다.
둘째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한 지배구조 개선,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 학사운영 선진화 및 기성회회계제도 개선 등의 과제들을 MOU 체결 및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모든 국립대학들이 추진하고 있는 점이다.
셋째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제’의 도입ㆍ시행으로 대학들이 특성화, 학사운영 선진화 계획 등을 통해 국립대학의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를 매년 평가해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평가체제가 이미 구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이에따라 교과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립대학 운영 성과목표’에 대한 세부 평가방안을 대학의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 이전까지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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