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국립대 총장들이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회장 허향진 제주대 총장·이하 거점국립대총장협)는 18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거점국립대총장협은 "법적 근거 미흡에 따른 기성회비 반환소송 확산으로 국립대 행정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고 패소 시에는 재정적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기성회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해 교비회계로 일원화 하는 국립대 재정회계법안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공립대 기성회비는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으며 이후 국공립대 기성회비 반환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거점국립대총장협은 그 대안으로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의 국회 통과 필요성을 시사했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안은 2008년 11월 국회에 제출된 후 2011년 10월 보완 발의됐으나 18대 국회가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19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은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재발의와 오는 8월 중 국회 통과를 위해 국립대 차원의 대응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은 정부이 재정지원 방식 개선도 요구했다. 거점국립대총장협은 "국공립대 교육지표가 우수함에도 올해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비 배정비율은 33.8%로 사립대 비율 61.5%보다 크게 떨어져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1년 비율인 국립대 45.7%, 사립대 50.3%에 맞춰 배정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취업기준일을 현행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변경 △국립대 경영진단 실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됐다.
한편 거점국립대총장협은 각 지방을 대표하는 국립대 총장들의 협의기구로 제주대를 비롯해 서울대·강원대·경북대·경상대·부산대·전남대·전북대·충남대·충북대 등 10개 대학이 회원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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