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 10명 중 4.4명 꼴로 올해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불안정보다는 안정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거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착’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같은 결과는 한국기술교육대(총장 전운기) 고용노동연수원 서광범 교육본부장이 지난해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입소 교육을 받은 고용노동부 산하 직원과 학교장 및 교육공무원, 지방직공무원, 공기업관리자 및 직원 등 1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사관계 및 노동문제에 관한 공직자 의식실태 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안정 43.9%, 불안정 30%, 현상유지 26.1% 등으로 답해 올해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는 비교적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노사관계 안정 이유로는 ‘근로자의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자 하는 관행정립’이 31.9%로 가장 많았고, ‘사용자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경영시스템 정착’ 22.7%, ‘노동운동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전환 가능성’ 14.4%, ‘글로벌 시장의 무한경쟁에서 생존을 위한 노사협력 공감대 확산’ 11.9% 등의 순이었다.
향후 노동조합이 주력해야 할 활동목표에 대해서는 ‘근로자 사내 복지 향상’ 26%, ‘노사협력’ 19.6%, ‘근로자 고용안정’ 16.8%, ‘임금인상’ 11.1% 등의 순으로 나타나 노조가 사내 복지 향상과 노사협력에 주력해야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교육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될 문제로는 ‘노동교육이 노사 각자 입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43.8%로 가장 많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부족’ 21.3%, ‘노동교육시간 부족’ 16.8%,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부재’ 10.9%의 순으로 조사됐다.
노동교육에서 가장 강조해야 할 분야는 가장 많은 36%가 ‘노사관계’를 꼽았고, ‘노동의 가치관과 직업윤리’ 33.4%, ‘직무능력 개발’ 10.3, ‘노동자의 권리’ 6.5%의 순이었다.
고용노동연수원이 보다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 형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 29.8%, ‘노동행정공무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20.3%, ‘노동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제도정착’ 14.5%, ‘교사 및 공무원에 대한 노사관계 교육’ 13% 순으로 응답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