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를 반대하는 교내 단체가 서울대 본부 학장단이 15일 국회를 방문해 서울대 법인화법안 상정을 요청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대학교법인화반대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최갑수 교수·이하 서울대 공대위)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 학장단의 국회건의문 제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공대위는 서울대법인화법안이 학내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한것이라면서 학장들이 단과대학을 대표하기는커녕 결국은 교육관료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본부안을 갖고 정부와 밀실에서 협상하여 위 법안이 만들어진 것은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내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물었어야 했음에도 평의원회라는 유명무실한 기구를 동원하는 편법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장단은 법인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기초학문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들의 신념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의지와 선언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를 위한 재정방안을 과연 학장단은 갖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최근 교과부의 이른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그 추진배경으로 현 국립대학의 문제점으로 국가지원에 의존하는 재정구조,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을 지적한 바 있다"며 "이는 국립대 법인화를 꾀하는 정부의 속내가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과연 서울대 학장단이 국회나 정부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 묻고자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학장단은 법인화 사안이 서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서울대 법인화가 여타 국립대학의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참으로 안이한 현실인식이 아닐 수 없다. 오히려 다른 국립대학의 사정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서울대가 법인화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임을 손쉽게 간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야말로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서울대 학장단이 취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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