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조 국고지원 대학들, 2025년부터 지자체장이 정한다

이지선 / 2023-02-01 15:24:44
올해 5개 내외 시범지역 마련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내 교육부. 사진=교육부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오는 2025년부터 대학 재정지원 예산 2조원 이상의 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기로 했다. 지자체가 직접 육성할 지역 대학을 선택하고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1일 경북 구미 금오공과대에서 제1회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구축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RISE구축계획에 따르면 교육부가 현재 집행하고 있는 대학 지원사업 예산 가운데 50% 이상인 지역대학 관련 예산 집행 권한을 오는 2025년부터 17개 지자체에 넘긴다. 

 

오는 2025년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은 2조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구체적으로는 각 지자체가 지역대학 지원계획(RISE 계획)을 수립해오면 교육부가 해당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예산을 지원한다.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교육부는 우선 2023~2024년 5개 내외 비수도권 시·도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범 기간에 배정된 별도의 예산은 없으나 현재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중 지자체 협력 사업 5개(약 5000억원 규모)를 RISE 방식대로 지자체가 주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계획은 현재 교육부 등 중앙부처에 1000개 이상의 대학 지원사업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대학은 각 사업에 개별적으로 신청해 선정될 경우 지원을 받고 있어 이같은 방식으로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과 대학의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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