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부, 유·초·중등 교부금 일부 고등·평생교육 사용 추진...교육청 반발

감사원은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교부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감사원이 교육부가 지방 교육청에 교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살펴보기 위한 감사에 나섰다. 

 

3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31일부터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실지감사(현장감사)에 들어갔다. 실지감사는 오는 25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편성·교부와 관련 제도 운용의 적정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잘못 교부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감사는 윤석열정부가 그동안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된 교부금 일부를 대학도 쓸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다고 밝힌 바 있듯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 관련 단체 등은 공동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