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새 교육과정에 민주주의·자유민주주의 표현 함께 쓴다"

이지선 / 2022-11-09 11:01:39
성 관련 표현 일부 수정...안전교육 강화·정보수업 확대
오는 2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내 교육부 전경.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교육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기존 '민주주의' 표현 대신 '자유 민주주의'를 넣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고등학교 한국사 행정예고안에 '자유 민주주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용어를 명시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 "모든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자유민주주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대체되는 것은 아니다"며 "역사적 맥락에 맞게 적절한 곳에 표현되도록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사회 교육과정에서 '성 소수자'라는 표현을 빼고 대신 '성별, 연령, 인종, 국적, 장애 등으로 차별받는 소수자'로 바꿔 표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기는 성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과정으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구체적 예시를 명시했을 때 청소년들의 성 정체성 혼란 등을 우려해 용어를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사회 적응 과목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졸업 뒤 가정 생활과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거나 전환하는 내용 등을 수정 보완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은 이날부터 20일간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교육부에 전달할 수 있다. 

 

오는 29일 행정예고가 마무리되면 행정 예고 기간 중 교육부에 전달된 의견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에 상정될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상정안'이 다음달 초까지 만들어진다. 

 

해당 개정안을 토대로 해 국가교육위가 심의·의결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최종안'은 다음 달 31일까지 확정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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