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정보학회, ‘EBS 공적 책무와 재원 구조’ 논의

백두산 / 2021-05-31 16:03:35
‘새로운 시대, 교육 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수행 위한 재원구조’ 세미나
EBS의 기형적 재원구조에 대해 문제 제기…EBS의 새로운 공적 책무 주문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29일 조선대에서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팬데믹 시대의 알고리즘 미디어와 시민적 실천'이란 주제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사진=EBS 제공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지난 29일 조선대에서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EBS 제공

[대학저널 백두산 기자]한국언론정보학회는 지난 29일 ‘2021 봄철 정기학술대회’를 ‘펜데믹 시대의 알고리즘 미디어와 시민적 실천’ 주제로 조선대에서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정기학술대회에서는 ‘새로운 시대, 교육공영방송의 효과적인 책무수행을 위한 재원구조’라는 주제로 EBS의 공적책무와 재원구조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미래 사회 시대정신을 반영한 EBS의 책무 확대와 공영방송 재원의 바람직한 작동원리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EBS 재원 구조의 건전성을 분석 진단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교육방송의 공적 책무 수행과 재원독립성 보장’ 주제 발표를 통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해외 주요 공영방송의 변화와 각국의 수신료 제도를 비교 분석하고, 앞으로 교육공영방송이 수행해야할 공적 책무와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특히 EBS가 최근 개정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예산에 따른 일시적인 국고 지원이 아닌 안정적이고 상시적 재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공적 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적 보장도 촉구했다.


토론에는 언론인권센터 정미정 정책위원과 전북대 최용준 교수, 호남대 한 선 교수, 부경대 한혜경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EBS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EBS만이 실천할 수 있는 공적 책무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정 위원은 “EBS가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공교육 보완은 EBS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공적책무이며, 이 부분에 대해 시민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안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미나에서는 KBS의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의 EBS 배분율 5%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정 위원은 EBS의 수신료 배분을 논의하는데 있어 결합 판매와 송신 지원을 포함시켜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방송광고 결합판매는 중소방송사를 지원하기 위해 유지되는 제도이지, 수신료에서 나누거나 KBS가 지원하는 금액이 아니며, 송신 지원 또한 중복투자와 자원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KBS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지 이를 수신료 배분을 논의하는데 활용하는 것은 억지라고 주장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EBS 김명중 사장은 “EBS는 TV와 인터넷을 총동원해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교육콘텐츠를 강화해 국민 모두가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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