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 김대종 경영학부 교수가 "한미 통화스와프만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외환위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종 교수는 “미국 주가하락으로 인한 외국인의 한국주식 매도, 높은 단기외채비율 34%, 세계최고 수준의 무역의존도 75%,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 저유가로 인한 미국 석유기업 파산, 그리고 신흥국 국가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 2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수년전부터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외환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경고를 여러 차례했다. 2015년 미국 학술지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스' 4월호에 '신흥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적절한 외환 보유고' 논문을 발표했다. 2019년 8월 21일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외환보유고가 주가에 미치는 상관관계 연구'에서도 “외환보유고 두 배 확대와 한미통화스와프 체결”을 주장했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세계 5위의 제조업 강국인 경제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현재 비축액은 한국 GDP 25%에 그친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스위스, 홍콩, 대만보다 외환보유고가 적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외환보유고가 IMF와 BIS가 권고하는 수준보다 두 배나 부족하다. 이번 위기 극복 후 경상수지 흑자로 1조 달러까지 비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2020년 3월 기준 한국의 단기외채비율은 34%로, 2015년 이후로 가장 높다. 유동외채는 단기외채와 1년 안에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채권을 말한다. 한국 단기외채는 약 1,500억 달러이다. 만기가 돌아오는 장기 채권을 파악하기 곤란하기에 단기외채의 200%를 유동외채라고 하며, 3,000억 달러(360조 원) 가량 된다.
1997년 외환위기도 단기외채 비율이 상승하고, 일본계 자금 유출이 시발점이었다. 이후 도미노처럼 외국인들이 일시에 자금을 회수하면서 IMF 위기가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중요하다는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김 교수는 "현재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그러나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일본은 한국을 계속 외면할 수 없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지소미아 등으로 안보와 경제 모든 분야에서 중요한 동반자이다. 한일 통화스와프는 청와대와 정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하여 한일 통화스와프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통화스와프 700억 달러는 2012년 10월 종료됐다. 2016년 정부는 미국 금리인상과 브렉시트 등으로 일본에 재연장을 요청했지만, 일본은 한국의 과거사 문제 제기로 거절했다. 이제는 한국과 일본 모두가 어려운 형국이기에 양국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이며 달러 보유액은 1.3조 달러로 세계 2위이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보유고 비중을 보면 달러 62%, 유로화 20%, 엔화 5.3%, 파운드화 4.5%, 위안화 2%이다. 일본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
끝으로 김 교수는 "1997년 IMF 위기는 한국에 유사 이래로 가장 큰 고통을 주었다. 국제금융시장은 냉정하다. IMF 위기 때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그 누구도 한국을 돕지 않았다. 국방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해야 한다. 지금처럼 외국의 통화스와프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안 된다. 국방을 타국에 의존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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