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최창식 기자]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대학들의 회생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대학의 경우 경주대, 부산장신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 등 6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 가야대, 금강대, 김천대 등 3개 대학이 재정지원제한대학 Ⅰ유형에 속한 대학들이다.
Ⅱ유형 대학들의 경우 재정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 국가장학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으며 35% 정원감축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겪어야만 회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수시모집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대학의 신입생 충원은 거의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제한 대학의 경우 지금까지 몇몇 대학에서는 자체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신입생을 유인했으나 그것 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A대학 관계자는 “최종 8월말까지 결과를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신입생 모집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대학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신입생들에게 특별 장학금을 줄 수 있겠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정지원제한대학 Ⅱ유형의 경우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이 전면 제한됨에 따라 사실상 신입생 충원율이 50%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학관련기관 K모씨는 “특정 대학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재정지원재한 Ⅱ유형 대학들의 경우 대규모 미충원에 따른 대학재정의 악화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 회생위해 몸부림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재정지원제한으로 묶인 대학들은 대학을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Ⅱ유형에 속한 경주대는 신입생 학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장학금 전액을 고내장학금으로 보전해주고 학자금대출이자와 입학금도 모두 지원해주기로 했다. 경주대는 또 같은 학교법인 원석학원 산하 전문대학인 서라벌대와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서라벌대 역시 이번 기본역량진단에서 재정지원제한 Ⅰ유형 대학으로 지정됐다. 통합이 승인되면 보건의료계열 정원 우선배정, 대학 특수목적사업 참여,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우선 배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두 부실대학의 통합이 성공해 대학이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한려대는 대학경영 거버넌스를 지역사회 ‘개방형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해 대학의 정상화를 추진한다. 한려대는 미래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개방형 사립대학 체제로 전환, 대학을 지역사회에 개방함으로써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개방형 사립대학 모델’은 대학 경영 이사진의 50% 이상을 공공이사가 대학 경영에 참여하는 모델로서 대학 경영에 지역의 저명인사 등 공공성 있는 인사가 참여하며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등이 대학 운영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모델이다.
오랜기간 학내 재단문제 등으로 바람 잘 날이 없었던 한국국제대는 올해 2월 강경모 이사장이 비리로 징역형을 받는 등 엎친데 덮친격이다. 대학에서는 일단 8월말까지 최종 결과를 기다려보고 대학회생방안을 낸다는 입장이다. 이 대학 이우상 총장은 지난 7월 총장직을 사임하고 이달부로 명예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대는 교육부가 합리적 근거없이 임의로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선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소송을 통해 바로잡겠다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이서진 총장대행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3년전 평가보다 23점이상 향상된 75.633이라는 점수를 획득했는데도 아무런 근거없이 임의로 정한 80점이라는 기준에 따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 학생들에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경대는 학생들이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국가가 적극 배려해 달라며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재정지원제한 Ⅰ유형에 속한 가야대는 28일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해당하는 금액은 학교에서 전액 보전하고 신ㆍ편입생들을 위해 연 200만 원, 매학기 100만 원의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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