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신효송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으나 '정시확대, 수능 상대평가' 권고안을 놓고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려 교육부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일 대입제도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골자로 한 의제1이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제2(전형비율 자율·수능 절대평가 전환)와의 지지율 차가 적어 절대 다수가 지지한 안은 없다는 입장을 보여 한 차례 논란이 됐다.
이후 김영란 위원장이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의제1을 국가교육회의 측에 제출했다며 입장을 정리했다. 국가교육회의 또한 7일 공론화위원회 측이 제출한 안을 받아들여 권고안을 확정지었다. 교육부는 오는 17일 개편안을 최종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교육부 또한 '정시확대·수능 상대평가 유지'를 기조로 한 개편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교육청을 비롯, 각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100% 확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 이하 협의회)은 최근 성명서를 통해 "정시확대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우려의 뜻을 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권고는 교육계의 바람을 무참히 꺾어버리는 절망적 조언"이었다며 "정부는 교육혁신의 길에서 뒷걸음질 치지 않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 뿐 아니라 서울시, 세종시, 울산시, 부산시 등 전국 교육청에서도 수능중심 정시전형 확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별도로 표명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원천적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은 공론화위원회의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결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공론화 방식과 과정에서부터 불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걱세는 이번 개편의 원천적 무효를 주장함과 동시에 교육을바꾸는사람들, 정치하는엄마들, 좋은교사운동,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과 함께 공론화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안을 찬성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 이하 교총)는 더 이상의 논란과 혼선이 없도록 이번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뜻을 보였다. 교총 측은 "수시와 정시 간 모집 균형과 공론화위원회 측이 밝힌 중장기적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은 교총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을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공정사회)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여론조사에서 학부모 90% 이상, 일반국민 70% 이상이 정시확대 필요성을 공감했다"며 "의제1 채택이 곧 국민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정사회 측은 명확한 정시비율을 제시할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지난 4월 교육부가 서울 주요대학에 정시확대를 요청했음에도 그 효과가 평균 2%로 미비했기 때문에 모집비율을 대학자율에 맡겨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가 정시비율을 45% 이상으로 결정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일부 국민들은 연일 청와대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 게시판을 통해 "공정한 방법으로 투명하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정시확대를 촉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가 어떠한 결정을 내놓더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개편안을 내놓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다수가 선택한 의제1일지, 현 정부의 교육방향과 맞는 의제2일지, 그도 아닌 제3의 방안이 나오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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