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서울 소재 방배초등학교에서 대낮에 인질극이 발생, 학생들의 안전에 비상등이 켜졌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이하 교총)와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회장 장남순 서울서강초 교장)가 외부인 출입 방지를 위해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 폐지를 요청했다.
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방배초등학교) 사건의 원인이 된 초등학교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제외(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10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20대 남성이 방배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였다. 당시 20대 남성은 "졸업생이다. 졸업증명서를 발급받으러 왔다"고 학교보안관에게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초등학교 외부인 침입 범죄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학교 출입과 안전에 대해 보다 엄격한 종합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우선적으로 외부인 출입이 가장 많은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초등학교에서 제외해야 한다"면서 "외부인들의 초등학교 방문 횟수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학교 내 학생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현재도 각종 학교 관련 민원서류는 정부포털(민원24시) 등 온라인과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나아가 민원서류 발급 편의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주민센터에서도 학교 관련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과 한국초등여교장협의회는 "근본적으로 학교 출입은 학부모와 업무 관계자 등 교육·지원 관련자로 한정하고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초등학교 외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일이 재발될 수 있는 만큼 중·고등학교도 민원서류 발급 같은 행정업무는 온라인이나 교육청 등을 이용하도록 간소화·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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