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사립대 총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고등교육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는 12월 1일 오전 10시 더케이호텔 서울 본관 3층 거문고홀에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공동으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개회식(국민의례 / 내빈소개 / 신입회원 소개 / 개회사) ▲총회(임원진 승인 / 사총협 주요 업무 추진 실적·향후 계획 발표 / 2018년도 예산(안) 심의 / 한·대만 사총협 간 대외 협력 개설 ▲사립대 통계 분석 연구 발표(이화여대 정제영 교수) ▲사회부총리 초청 인사(잠정) ▲사학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문 발표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 ▲세미나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고등교육 정책의 대전환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협성대 김성기 교수가 '고등교육의 미래와 교육정책의 대전환 방안'을 주제로, 이명웅 변호사가 '사학의 자율성은 헌법에 맞게 지켜지고 있는가?'를 주제로, 교육부 이진석 대학정책실장이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사총협이 사전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성기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학생 강의와 교육의 질' 향상 방향으로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발전전략 추진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립대 자율성 강화 ▲교육부 체제 전환(대학 통제→대학 지원) 등을 주장할 예정이다. 이명웅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립대의 학생 선발권, 등록금 책정권, 교직원 임면권, 교과과정 결정권, 재정에 대한 자율권 보장과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을 강조할 계획이다.
사총협 관계자는 "사립대가 사회적·공익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저조한 국가의 고등교육 재정 투자로 질적 저하가 우려된다. 또한 대학에 대한 통제 일변도의 낡은 규제방식 등 고등교육 전반의 정책적 대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미나를 개최한다"면서 "이를 계기로 향후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될 고등교육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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