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도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에 출마하면서 교문위에서 떠났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소속 의원 수가 변경됐다. 그러나 교문위 역시 여소야대 형국에는 변화가 없다. 이에 향후 여야 간 힘겨루기가 불가피한 가운데 '더민주+국민의당',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다양한 연합 전선도 예상된다.
도종환 의원,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안철수 의원 사퇴
5월 31일 기준 교문위 소속 의원은 총 29명(더민주 12명+자유한국당 11명+국민의당 4명+바른정당 2명)이다.
먼저 더민주는 변화가 없다. 도종환 의원이 간사를 맡고 있으며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 기존 의원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
변수는 도 의원의 문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문체부 장관 후보자에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에 김부겸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김영춘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 도 의원이 문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 교문위에서 활동하지 못한다. 이에 더민주는 신임 간사를 선출할 예정이다.
도 의원은 충북대 국어교육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시집 <고두미 마을에서>로 등단했다. 특히 시집 <접시꽃 당신>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다. 19대 국회에서 비례대표로 정계에 진출했고 20대 국회에서는 지역구 의원(청주시 흥덕구)으로 당선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도 의원은 "책임감으로 마음이 무겁다"면서 "불이익과 상처받은 문화예술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해야 한다. 블랙리스트 없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기존 10명에서 11명으로 의원 수가 늘었다. 이은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바른정당에 입당한 뒤 자유한국당으로 재입당했기 때문이다. 간사는 염동열 의원이 맡고 있으며 곽상도, 김석기, 나경원, 이은재, 이장우, 이종배, 이철규,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은 이은재 의원의 탈당으로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 이은재 의원 대신 김세연 의원이 간사로 선출됐다. 김세연 의원 외에 강길부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의원이 대선후보 당시 의원직에서 사퇴함에 따라 장정숙 의원이 새롭게 합류했다. 장 의원은 비례대표 출신으로 서울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간사는 송기석 의원이 맡고 있으며 장 의원과 함께 유성엽 의원, 이동섭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교문위 위원장이다.
여소야대 형국···연합 전선에 촉각
여소야대 형국이 지난 박근혜정부부터 문재인정부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문위도 '12(더민주) 대 17(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로 야당이 우세하다. 더민주 자체적으로 과반수(14.5명)를 넘지 못한다. 따라서 더민주 단독으로 법안 등을 처리할 수 없다.
우선 문재인정부 초기에 더민주와 야당의 주도권 싸움이 예상된다. 특히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더민주와의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야당 연합전선을 형성, 교육법안과 예산 등에서 더민주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민주 vs 야당 연합' 대립 구도만 가능하지 않다. 즉 더민주와 자유한국당이 각각 진보와 보수를 대표, 필연적인 대립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전략적 선택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casting vote·국회 의결에서 가부동수가 나올 경우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 혹은 대세를 좌우할 3당의 표)를 쥐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치면 과반수를 넘긴다. 더민주가 국민의당의 협조만 얻을 수 있으면 향후 행보에 탄력을 받는다.
동시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연합도 가능하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새누리당에서 갈라지면서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보수라는 뿌리가 같다. '더민주+국민의당' 연합전선을 견제하기 위해 얼마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합쳐도 과반수를 넘지 못한다.
이렇게 볼 때 6월 임시국회가 향후 교문위 행보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다. 교문위는 아직까지 6월 임시국회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교문위 관계자는 "도종환 의원의 문체부 장관 취임과 더민주의 신임 간사 선출이 마무리된 후에야 일정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출범과 함께 소폭이지만 변화를 맞은 교문위. 문재인정부는 적폐 청산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교문위가 기존 국회와 달리 새로운 모습을 보일지, 아니면 파행과 갈등을 여전히 반복할지 교육계와 대학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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