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이화여대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교육부 개입이 있었고 교육부 가 부정·비리대학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3일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과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화여대 재정지원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 감사원은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이하 프라임 사업)'과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이하 평단사업)'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면서 "사업 대상 선정과정에 부당 개입하거나 선정평가 종료 후 선정기준을 변경함으로써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다"고 밝혔다.
프라임 사업은 사회와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의 정원 조정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서 지원대학 선정과 재원 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이하 사관위)가 결정하며, 본교와 분교의 분리 신청 및 동시 선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프라임 사업 2단계 평가결과를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하 교문수석실)에 보고하자 교문수석실은 '여유 재원으로 군산대 등 2개 국립대를 추가 선정하고, 상명대는 본교와 분교 가운데 하나만 선정하라'고 제시했다.
즉 당시 교육부는 프라임 사업에서 300억 원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원 대학이 없어 여유 재원이 발생했다. 이에 교문수석실은 여유 재원 배분 방안과 선정·탈락 대상까지 제시했다. 교육부 장관은 교문수석실 의견대로 군산대 등 2개 국립대를 추가 선정하고 상명대는 분교만 선정하도록 교육부 대학정책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이어 교육부 담당자들은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따랐다.
감사원은 "재원 배분은 사관위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사항이고 '본교와 분교' 중 하나만 선정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위배된다"면서 "그 결과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정 여부를 알수 없었던 군산대 등이 선정되고 선정권에 있던 상명대 본교가 탈락함으로써 선정권 밖에 있던 이화여대가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도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프라임 사업에서 상명대 본교가 선정돼야 했지만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지시로 탈락했다. 대신 교육부가 후순위였던 이화여대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재차 확인된 것이다.
평단사업의 경우 이화여대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교문수석실과 교육부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평단사업은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곧바로 취업한 뒤, 추후 원하는 시기에 언제든지 학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교육부는 평단사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12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정원 내 모집학생 선발' 등 운영조건을 갖춘 10개 대학 선정을 검토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교문수석실이 주요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것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 재설계와 재공고를 요청했다.
이에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7개 대학을 대상으로 미참여 사유와 참여의사를 확인한 뒤 12개 신청 대학 가운데 6개 대학만 선정하고 운영조건 등을 완화, 사업을 재공고했다. 그 결과 당초 운영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이화여대 등이 추가 선정됐다.
쉽게 말해 이화여대 등을 선정하기 위해 최초 신청 시 선정 가능성이 검토됐던 일부 대학들이 탈락된 것이다. 이는 교문수석실이 사업 자체가 아니라 주요대학의 참여 저조를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단 이화여대는 평단사업을 자진 철회, 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특정대학 선정을 염두에 두고 사업선정 절차를 진행한 것 자체가 공정성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교육부가 부정·비리대학을 지원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됐다. 즉 교육부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부정·비리대학을 제외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2014년 6월 당시 A대와 B대가 교비횡령 혐의로 공소제기됐음에도 불구, 사업대상자로 선정됐다. A대의 경우 2015년 6월 사업 협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이미 지원된 30억 원 전액은 회수되지 못했다. B대의 경우 2016년 10월 사업 협약이 해지된 뒤 지원금 137억 원 가운데 26억여 원만 회수됐다. 부정·비리대학에 혈세가 낭비된 셈이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을 대상으로 프라임 사업 대상자 선정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고 프라임 사업 등을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서도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면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는 A대와 B대에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통해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이 또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치권에서 교육부 장관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일동은 "감사 결과를 보면 청와대 교문수석실과 이준식 장관 개입이 구체적 사실로 적시돼 있다"며 "이준식 장관은 2016년 국정감사 이후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엄정한 관리에 의해서 추진이 됐다'고 사업 전반에 문제가 없음을 여러 차례 강변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위증으로 드러난 지금 장관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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