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도마 위′＂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 '도마 위'": 정성민 / 2017-03-22 14:09:47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 5년간 100명···사시존치모임 검찰 고발

[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경찰대 출신의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이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시존치모임)'은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대 출신 학생들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2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시존치모임 측은 "국가공무원법상 연수휴직 한도는 2년이라 3년 로스쿨 수학 과정을 온전히 마칠 수 없음에도 서울대 로스쿨 자기소개서에 이러한 점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위법 또는 부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3년 휴직이 불가능한 데도 경찰직을 그만두지 않고 서울대 로스쿨에 입학했다면 서울대 로스쿨 입시업무를 방해한 것이라는 게 사시존치모임 측의 설명이다. 사시존치모임 측이 제출한 고발장에는 "고발 대상을 서울대로 한정한 이유는 파악한 혐의자가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기 때문이며 혐의가 확인된다면 이화여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로스쿨로 수사를 확대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입학은 정치권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을·새누리당)이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경찰대 출신 로스쿨 입학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총 100명에 달했다.

로스쿨별로는 경북대가 21명으로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았다.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성균관대(각 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로스쿨 입학생 중 경찰대 출신 현황

홍 의원에 따르면 경찰대 4년 재학 기간 동안 경찰대 학생 1명에게 학비·기숙사비·식비 등 약 1억 원의 국가 세금이 지원된다. 이는 우수 경찰 간부 양성이 목적. 그러나 경찰대 출신이 로스쿨에 입학, 추후 법조계로 진출한다면 사실상 국가 세금이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홍 의원은 경찰대 출신의 법조계 진출을 두고 사회 각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경찰대 존재 가치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1992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찰대 졸업생 규모를 줄이고 경찰대를 장기적으로 경찰 간부 중심 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2003년 국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정책연구개발 용역과제로 선정, 제출받은 보고서에는 '경찰대 폐지방안'이 포함된 바 있었다"면서 "시대 변화에 따라 순경 입직자 중 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가 90%에 달해 경찰대 설립 취지가 무색해졌다. 최근 35개 대학에 경찰 관련 학과가 설치, 일반대학을 통해서도 우수 경찰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는 것이 경찰대 폐지론의 주요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은 경찰대 폐지보다 제도 변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홍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경찰대 폐지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폐지할 경우 전문 인재 양성 대체기관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이제는 현장 중심의 간부 육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양한 민간분야 전문가 채용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치안현장 경험을 중시하는 제도 변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