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지난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25만 6000원)가 200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한 국어·영어 등 교과 사교육비는 감소한 반면 예체능 사교육비는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경기, 대구 순으로 월 평균 사교육비가 높았고 고소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사교육비 격차가 확대됐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2016년 전국 초·중·고 1483개교 학부모 4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5~6월 / 9~10월) 사교육비와 교육비를 조사, 내용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016년 전체 초·중·고 학생 수는 588만 3000명으로 전년 대비 3.4%p 감소했지만 2016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18조 1000억 원으로 전년(17조 8000억 원) 대비 2300억 원(↑1.3%) 증가했다. 이는 학원비가 소비자 물가상승률 이상 인상되면서 사교육비 상승에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명목 사교육비(물가지수 등을 반영하지 않고 전체 사교육비 총액을 학생 수로 나눈 금액, 일반적으로 사교육비 조사 결과는 명목 사교육비로 공표)가 아닌 실질 사교육비(학원과 보습교육 물가상승률 반영) 총 규모는 17조 7000억 원으로 전년(17조 8000억 원) 대비 1.0%p 감소했다.
학교급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초등학교 7조 7000억 원, 고등학교 5조 5000억 원, 중학교 4조 8000억 원 순이었다. 이는 초등학교부터 사교육 열기가 뜨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교육 열기가 국어와 영어 등 교과에서 체육과 음악 등 예체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과 사교육비가 감소한 대신 예체능 사교육비가 증가한 것.
구체적으로 교과 사교육비 총 규모는 13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감소했다. 반면 예체능 등은 4조 6000억 원으로 6000억 원 증가했다. 교과별로는 영어 5조 5000억 원(41.1%), 수학 5조 4000억 원(39.7%), 국어 1조 1000억 원(8.4%) 순으로 사교육비가 높았고 예체능별로는 체육 1조 7000억 원(38.4%), 음악 1조 6000억 원(36.3%), 미술 7000억 원(16.4%) 순이었다.
교과 사교육의 수강목적(복수 응답)은 학교수업 보충이 76.8%로 가장 높았고 선행학습(44.0%), 진학 준비(32.3%), 불안심리(8.5%), 보육(7.4%), 기타(5.1%) 순으로 응답했다. 예체능 사교육의 수강목적(복수 응답)은 취미·교양·재능 계발이 89.0%로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보육(14.6%), 진학 준비(14.3%), 친구 사귀기(13.4%), 학교수업 보충(10.7%), 기타(6.9%)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소득 증대, 교육 수준 향상, 가치관 변화 등으로 예술·체육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교과 사교육 수요는 줄어드는 대신 소질·적성 계발을 위한 예체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2016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5만 6000원이었다. 이는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다. 무엇보다 예체능 사교육비 상승이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상승(전년 대비 1만 2000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학교급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등학교 24만 1000원, 고등학교 26만 2000원, 중학교 27만 5000원 순이었다.
월평균 교과 사교육비는 19만 1000원 원으로 전년 대비 0.6%(↑1000원) 증가했고 예체능 사교육비는 6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9.5%(↑1만 원) 증가했다. 교과 사교육비 중 영어(↓1.7%)와 수학(↓0.7%)은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국어(↑8.0%)와 사회·과학(↑8.5%) 등은 증가했다. 예체능 사교육비의 경우 음악(↑20.8%)과 체육(↑19.3%)이 큰 폭으로 상승했고 체육 사교육비는 2013년 이후 모든 학교급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시도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5만 2000원), 경기(27만 9000원), 대구(26만 5000원) 순으로 높았다. 전남이 16만 2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전년 대비 기준으로는 세종(↑20.5%), 서울(↑4.4%), 부산(↑9.6%), 경기(↑5.4%) 등 15개 시도가 증가했고 충남(↓1.4%), 전남(↓1.4%) 등 2개 시도는 감소했다. 전체 초·중·고 학생 48.6%를 차지하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의 경우 사교육비 총 규모가 약 10조 2000억 원으로 전체의 56.7%를 차지했다.
소득수준별 월평균 사교육비는 전년 대비 고소득 가구에서 증가했고 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감소했다. 이에 최상위 가구(700만 원 이상)의 월평균 사교육비(44만 3000원)와 최하위 가구(100만 원 미만)의 월평균 사교육비(5만 원) 간 격차는 6.4배에서 8.8배로 늘어났다. 이는 소득 양극화 심화가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결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과 EBS 강의 등이 사교육비 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자유학기제 전면 도입에 따라 중학교의 월평균 사교육비(27만 5000원), 참여율(63.8%), 주당 참여시간(6시간 20분)은 모두 전년 대비 각각 0.1%, 5.5%p, 0.2시간 감소했다. 또한 EBS 영어와 수학 수강에 따라 초등학교는 각각 연간 26만 3000원·14만 8000원, 중학교는 각각 연간 37만 5000원·41만 7000원, 일반고는 각각 연간 9만 6000원·11만 원의 사교육비 절감 효과가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비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공교육 내실화에 있다고 보고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확산, 진로·직업교육 강화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특히 학원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금년에 전면 시행된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시·도교육청 및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집중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경제·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해 소득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는 것을 막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 발표한 '경제·사회 양극화에 대응한 교육복지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주요 통계'는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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