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초등학교에서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가해자는 교직원이 가장 많았다. 이에 학생들이 성폭력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이하 권익위)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학교 성폭력 관련 민원(750건) 분석 결과를 8일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초등학교가 213건(28.4%)으로 학교 성폭력이 가장 많이 일어났다. 이어 고등학교 181건(24.1%), 중학교 120건(16.0%), 대학 118건(15.7%) 순이었다. 학교 성폭력 유형은 성추행이 585건(58.6%)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행 288건(28.9%), 성희롱 125건(12.5%)이었다. 다만 대학은 성희롱이 성폭행보다 많았다.
학교 성폭력 피해자는 학생이 545명(72.7%)으로 가장 많았다. 즉 성폭력 피해자 10명 중 7명이 학생인 셈. 다음으로 교직원 100명(13.3%), 학부모 4명(0.5%)이었다. 반면 성폭력 가해자는 교직원이 310명(41.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생 262명(34.9%), 일반인 43명(5.7%) 등이었다.
성폭력 행위 주체와 대상의 경우 학생 간 성폭력이 255건(34.0%)으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과 학생 간 254건(33.9%), 교직원 간 59건(7.9%), 일반인과 학생 간 43건(5.7%)이었다. 성폭력 발생 장소는 전체적으로 학교 안 발생이 61.7%로 학교 밖보다 많았다. 그러나 초등학교는 등·하굣길, 학원, 체험학습 차량 등 학교 외 장소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또한 학교 성폭력 발생 민원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여름철(6∼8월)에 많이 발생했다. 민원 내용은 가해자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 요구가 353건(47.1%)으로 가장 많았고 재발 방지대책 마련 173건(23.1%), 처리 결과 불만 150건(20.0%), 공정한 조사 요구 70건(9.3%) 등이었다. 민원인은 여성(264명)이 남성(169명)보다 많았다.
A 씨는 "○○고 1학년 딸 아이가 학교 남자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학교 측의 미온적 조치로 한달이 넘는 기간 동안 가해교사의 수업을 받아야 했다"면서 "학교 측에서는 학생 보호는 뒷전이고 가해교사 두둔과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 가해 교사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처벌을 요한다"고 밝혔다.
이에 권익위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성(性)에 호기심을 느끼는 초등학생 때부터 올바른 성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사건 발생 시에는 신속·공정한 처리로 피해자 불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