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장학금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우선 지원된다.
교육부는 "중산층 이하 로스쿨 재학생의 실질적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로스쿨 등록금은 연간 1000~2000만 원대 수준에 달해 '귀족 로스쿨' 논란이 일었다. 이에 교육부는 2016년 로스쿨 등록금 인하와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분위 판정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자 선정)를 추진했다.
그러나 일부 로스쿨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교육부는 모든 로스쿨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해당 학생들에게 등록금 대비 100% 이상 장학금이 1순위로 지원된다. 또한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2순위),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3순위) 등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이 차등 지원된다. 다만 장학금이 부족,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을 경우 2순위 내지 4순위 해당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7년 로스쿨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2월 중 지급될 예정"이라면서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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