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저널 정성민 기자] 대학가를 비롯해 교육계가 2017년 격동의 해를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선 실시, 4차 산업혁명 가속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시행, 대학구조개혁평가 예고 등은 물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 등 교육계를 둘러싼 국내외 이슈가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계는 위기감 속에 해법 찾기에 나서고 있다. <대학저널>이 신년사를 통해 2017년 교육계를 전망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다. 이 부총리는 "올 한해를 지금까지 추진해 온 교육개혁 과제를 잘 마무리하고 국민들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개혁 성과를 바탕으로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원년으로 삼겠다"면서 "최근 사회·경제 변화와 미래사회 전망은 우리 교육에 더욱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지능정보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충격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작년을 정점으로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많이 감소하고 인구 고령화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세계 경제의 침체와 계층 간 소득 격차 확대, 청년 취업난 등 사회문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교육부는 이런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이라는 비전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부총리는 ▲학부모가 걱정 없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착근(着根·옮겨 심은 식물이 뿌리를 내림) ▲대학구조개혁 평가와 재정지원 방식 개선 ▲선취업·후진학의 정착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출발선에서부터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앞장서겠다. 지난 한 해 국민께 염려를 끼쳐 드렸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갖췄다"면서 "올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해다. 질 높은 교과서 개발과 학생 참여형 수업을 위한 교원연수 등을 통해 새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대학이 자체 발전 전략을 마련,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하겠다"며 "일찍 취업했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겠다.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K-MOOC)를 활성화, 시·공간 제약이나 학비 부담 없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평생교육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총리는 "교육이 우리 사회의 튼튼한 희망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단 한 명의 학생도 가정환경이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꿈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다문화·탈북가정 자녀, 장애 학생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고교 선발에서부터 대입 선발에 이르기까지 취약계층을 위한 입학전형 비중을 높이고, 진학 이후에도 학비 걱정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위기의 시대에 교육자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2017년에 대선이 실시됨에 따라 교육대통령 선출이 위기의 돌파구임을 제시했다. 하 회장은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 이를 극복하는 과정의 중심에는 항상 교육자가 있었다"며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 6·25 전쟁이나 정치의 회오리가 소용돌이치는 국난의 위기 때마다 교육자는 후진 양성은 물론 학교교육 정상화를 통해 정국안정을 도모하는 데 중심에 서 왔다"고 말했다.
하 회장은 "정국이 어지럽지만 이럴 때일수록 대선에서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교권을 존중하는 '교육대통령'이 선출돼야 한다"면서 "교육자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포퓰리즘 교육공약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우리의 눈을 어지럽히는 포퓰리즘 공약과 난무하는 실험주의 교육정책에 단호함을 보여주는 길만이 현재 우리가 직면한 교육난국을 해소하는 첩경일 것"이라고 주문했다.
허향진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제주대 총장)은 대학가가 위기를 헤쳐갈 해법으로 4차 산업혁명을 꼽았다. 허 총장은 "2017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이 높은 해라고 생각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세계 질서의 변화 가능성, 대통령 탄핵 등 정치적 불안정과 제19대 대통령 선거 등 격동의 한해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입학정원 감축이 수반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 철저한 대비를 하지 않는다면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쓰나미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회장은 "대학구조개혁평가 파고를 넘을 지혜를 제4차 산업혁명에서 찾고자 한다.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제조업과 서비스, 사회에 접목됨으로써 산업과 사회가 지능화되는 것을 말한다"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에 총체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대학 역시 예외일 수 없다. 그러한 관점에서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체제를 재구축, 이를 실행할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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