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가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입법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쟁점법안도 예고됨에 따라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또한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20대 국회 교문위에 대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교문위는 유성엽 위원장(국민의당)을 포함, 총 2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간사인 이장우 의원과 강길부, 곽상도, 김석기, 김세연, 나경원, 염동열, 이은재, 이정현, 이종배, 전희경, 조훈현, 한선교 의원 등 13명이 참가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간사인 도종환 의원과 김민기, 김병욱, 노웅래, 박경미, 손혜원, 신동근, 안민석, 오영훈, 유은혜, 전재수, 조승래 의원 등 12명의 의원이 참가한다. 또한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안철수, 이동섭 의원이 참가한다.
교문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21일 현재 36개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발의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대학 등록금·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공공기관 신규직원 35% 이상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대학 신입생 대상 입학금 부과 금지 ▲농어촌학교 지원 대책 마련 ▲고교 무상교육 실시 등이다.
특히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 법안도 발의되고 있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일명 '국정 교과서 퇴출법'이 대표적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고시했다. 이에 내년 3월부터는 중·고등학교에서도 역사 교과서가 국정 교과서 체제로 전환된다.
그러나 이 의원의 법안은 국정 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현행처럼 검·인정 교과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의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에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면 여야의 갈등과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정 교과서 퇴출법'과 함께 20대 국회 교문위의 뇌관이 될 법안으로 '대학구조개혁법'이 꼽히고 있다. '대학구조개혁법'의 시초는 19대 국회 당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학 평가 및 구조 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이어 김 의원의 법안은 정부 의견이 반영된 '대학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대표발의 안홍준)', 즉 현재의 '대학구조개혁법'으로 대체됐다.
교육부가 대학의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와 법인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게 잔여 재산 일부를 돌려주는 내용이 '대학구조개혁법'의 핵심이다. 하지만 야당 등이 반발, '대학구조개혁법'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20대 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안'의 재추진 입장을 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대학구조개혁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지난 7일 서강대, 10일 대전보건대, 17일 계명대에서 각각 진행됐다. 서유미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앞으로 대교협, 전문대교협 등 총장협의체와의 협력을 토대로 각계 의견을 모아 '대학구조개혁법'이 20대 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구성과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20대 국회 교문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교육계와 대학가에서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육국회'를 강조했다. 지난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 교문위가 정쟁으로 얼룩지며 제 역할을 못했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교육 문제는 교육 논리로 풀어야 한다. 교육을 정치적, 도구적, 수단적 목적으로 삼거나 단기 성과 위주의 무분별한 입법은 교육 구성원 모두를 힘들게 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라면서 "교육에 여·야가 없는 만큼 학생과 교원, 학부모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학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지난 20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교문위에 '고등교육특위' 구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고등교육 전문가들이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올바른 고등교육 개혁을 위해 고등교육특위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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