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빼돌려온 국립대 교수 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광주지검 부정부패특별수사팀(팀장 구본선 차장검사)은 정부 출연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목포대학교 A(56) 교수와 B(46) 교수를 구속 기소하고 C(46)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부생·대학원생을 학생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거나 일부 연구원의 인건비를 실제 지급액인 60만∼80만원보다 3배 가량 많이 지급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교수는 학생 13명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해 총 4억4천900만원을 빼돌렸고 B 교수는 학생 6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1억9천700만원, C 교수는 학생 3명의 인건비 명목으로 총 7천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교수는 학생과 지도교수 간 관계를 악용해 학생들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넘겨받은 뒤 임의로 석사 과정 대학원생에게는 60만원, 박사 과정은 80만원을 현금 지급하고 차액을 착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문제가 불거지자 학생들에게 '자신의 인건비 통장을 스스로 관리했고 사용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 인건비 입금액은 물론, 학부생 때는 교수의 요구로 통장만 건넸을 뿐 인건비의 존체 자체를 몰랐고 교수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구본선 차장검사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다"며 "앞으로도 조세포탈, 보조금 비리 등 고질적인 비리를 지속적으로 수사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도록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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