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김재춘입니다.
오늘은 대학 구조개혁 평가의 결과와 조치방안을 확정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평가는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에 걸쳐 총 298개 대학을 대상으로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여 교육수요자의 관점에서 각 대학의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중심으로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갖춰야 할 요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에 따른 구조개혁 조치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고등교육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한 선제적 구조개혁에 나서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대학구조개혁 법안이 계류 중으로 평가결과에 따른 강제적 정원 감축은 곤란하나 평가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각 대학의 정원감축비율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학의 자율적 감축량을 제외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추가로 공고된 감축량은 약 5,500명으로 기자율 감축분과 추가공고감축분을 합한 총 감축량은 1주기 목표인 4만 명을 상회하는 약 4만 7,000명 수준입니다.
재정지원과 연계한 대학의 자율적 정원감축의 경우 70% 이상이 지방대학에 집중되었으나 평가결과에 따른 추가감축은 수도권 대학에서 50%대를 차지하여 지역간 정원감축 격차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당초의 우려와 달리 이번 평가에서 지방대학이 선전한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비록 지방에 소재하였더라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숨은 노력을 기울여온 대학이 좋은 평가를 받은 결과로 보입니다.
자율 감축분이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분에 못미치는 경우 2018학년도까지 감축을 이행하도록 하고, 반대로 자율감축분이 평가결과에 따른 감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만큼 2주기 실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두 번째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하되,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개혁 노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매우미흡하여 E등급이 부여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엄격히 제한하고 컨설팅을 통해 평생교육기관으로 기능 전환 등 기관의 근본적인 성격 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반면, 평가결과가 다소 미흡하여 D등급을 부여받은 대학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집중 보완하여 교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자율적인 구조개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재정지원 제안을 일부 완화합니다.
또한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향후 성과도출 가능성이 나타나는 대학에 대해서는 2017년에 재정지원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등 대학에 자율적 노력을 적극 유도하고자 합니다.
2016학년도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학부모는 대학 선택 시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에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질적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프라임 사업, 즉, 사회산업수요를 고려한 정원 조정 선도대학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을 세분화하여 사회수요에 부응하는 학과로 정원을 이동하는 학사구조 개편을 지원하겠습니다.
인문대학 역량강화 사업 추진을 통해 글로벌 지역학 등 인문대학의 다양한 발전모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및 국가발전 전략의 토대로서 인문학을 진흥하여 융합학문 시대에 대비하겠습니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성인 학습자의 재교육에 까지 대학의 역할을 확장하여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대학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학생 수 감소 현상이 그동안 초중고등학교에서 주로 나타났으나 이번에 사상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의 학생 수도 감소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대학에 새롭게 입학하는 만 18세 인구가 향후 10년 동안 16만 명 이상 줄어들고, 매년 최소 1만 명 이상 줄어드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구간에 이미 진입한 상황입니다.
선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총 입학정원 규모와 학생 수 간의 균형을 유지하고 각 대학이 학생, 학부모의 관점에서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에 나설 수 있도록 합리적인 경쟁 구도를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양적인 측면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사회적 수요 변화에 발 맞춰 창조적 융합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질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길러내어 사회에 공헌하는 고등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합니다.
학부교육뿐만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국제화, 사회봉사 등 각 대학의 고유한 장점을 특성화하여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수준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이와 함께 2주기, 3주기의 안정적인 구조개혁 추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 구조개혁 법안에 조속한 제정이 필요합니다.
조문별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수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입법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대학구조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대학사회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며, 전 국민적인 관심과 지원 또 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선진국 진입에는 대학의 중추적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제 성공적인 대학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고등교육이 제2의 도약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가적 자산으로서 대학 하나하나가 지속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정부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대학 구조개혁 정책의 성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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