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김규완)은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와 함께 2015년 동남∙동북아시아지역 국제인도법연수회(Southeast and Northeast Asia Session 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2015 : 이하 SNAS 2015)를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개최한다.
1863년 설립된 ICRC는 무력충돌의 피해자들을 중립적이고 공평하게 보호하고 원조하는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시 적용되는 국제법의 한 분야인 국제인도법(IHL)을 널리 보급하고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SNAS 2015는 그러한 활동 중의 하나로, 한국에서는 처음 열린다.
참가자들은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14개 출신의 공무원, 학자, 각국 적십자사 및 적신월사 및 시민단체 종사자들 60명이다. 여기에 베이징 소재 ICRC 동아시아지역대표단과 서울 소재 ICRC 한국사무소 직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인력 등 총 18명이 5일간에 걸친 이번 행사를 진행한다.
강연에서 주로 다루어질 주제는 IHL의 적용범위, IHL과 인권법의 관계, 무력충돌시 환경보호, 억류자 보호, 성폭행피해자 보호, 의료인력의 보호, 정당방위로서 무력사용, 적대행위시 또는 법집행시 무력사용, 적대행위에 가담한 민간인의 대우, 비국가행위자와 IHL, 다국적 군사작전 수행과 IHL, 유엔의 평화유지작전수행시 민간인 보호, 국내재판 혹은 국제재판을 통한 전쟁범죄 처벌, 무력충돌 피해자의 구제 등이다.
이번 행사를 주도하고 있는 리차드 데가니에(Richard Desgagné) ICRC동아시아지역대표단 법률고문은 “이 행사를 통해서 각 지역적 관점에서 IHL의 최신동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아니 볼핀(Gianni Volpin) ICRC 한국사무소 대표는 “SNAS 행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게 된 점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동남아시아와 동북아시아 지역 참가자들에게 SNAS 2015는 최신 국제인도법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SNAS 2016 행사는 내년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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