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가 희비 가른다"

정성민 / 2014-09-30 08:55:36
교육부,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공청회 개최···평가지표안 공개

절대평가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 평가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정성평가가 대학들의 운명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30일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오전 10시에는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오후 3시에는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는 10개 평가영역, 23개 평가항목, 36개 평가지표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를 4년제 대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학의 설립 이념, 지역사회 및 구성원의 요구 등을 반영하고 있는가? △중장기 발전계획은 추진전략, 재정투자계획 등 실현가능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가? △중장기 발전계획에 대한 점검 및 환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대학의 설립이념과 중장기 발전계획에 맞게 학부(과) 및 정원조정이 이루어져 있는가? △대학의 교육목표, 추구하는 인재상,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반영한 입학전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부합하는 학생선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전임교원의 수는 적정한가? △우수한 교원(전임, 강사)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교원(전임, 강사)이 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 또는 유도하고 있는가? △적정한 수의 직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원역량 개발을 위해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교사 확보율은 적정한가? △강의실 및 실험실습실 규모는 적정하게 확보되어 있는가? △학생 수에 비해 도서관 및 장서는 적정한가? △기타 지원시설은 충분한가?(기숙사, 식당, 보건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세입규모와 구성요소 간 비율은 적정한가? △학생에 대한 교육비 투자는 적정한가(계열별, 감가상각 고려, 시설투자비 제외)? △학교운영은 투명하게 공개되고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대학의 설립이념 및 인재상이 교육과정 편성에 반영되어 있는가? △사회 및 학생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있는가?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교양교육과정의 운영이 적절한가? △전공능력배양을 위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최근 학문흐름, 사회수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고 있는가? 등이다.
또한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비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가? △수업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성적부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성적부진학생에 대한 관리는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재수강, 학점포기 등) △학생의 학습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제가 적절한가? △학습 부진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진로상담 및 심리상담이 제공되고 있는가? △장학지원을 적절하게 하고 있는가? △취·창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지원을 하고 있는가? △신입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재학생 충원률은 적정한가? △졸업생 취업률은 적정한가? △수요자(학생, 학부모, 산업체 등)의 만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가? △사회봉사 및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등도 포함된다.
아울러 △대학의 강점분야를 적절하게 파악하고 있는가? △강점에 부합한 성과는 어떠한가? 등 대학 특성화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4년제 대학과 평가지표가 대부분 동일하되 교육과정 평가지표 등 일부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번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의 특징은 정성평가가 강화된 점이다. 즉 이전까지 교육부는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등 하위 15% 대학 선정을 위해 주로 정량지표를 활용해 왔다. 이에 따라 취업률 15%(4년제 대학)·20%(전문대학), 재학생 충원율 22.5%(4년제 대학)·20%(전문대학), 장학금 지급률 10%(4년제 대학)·7.5%(전문대학) 등이 반영됐다. 하지만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통해서는 정량적 수치보다는 대학의 노력과 현황이 중점적으로 평가, 이에 따라 정성평가가 대학들의 운명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대학의 여건, 개선 노력 등을 함께 평가할 수 있도록 정량지표와 정성지표를 함께 활용하고 절대평가를 통해 교육의 질을 측정하는 등 기본 원칙에 따라 평가지표 초안을 마련했다"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를 마련한) 정책연구진은 학생·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좋은 대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정의하고, 교육의 질 제고라는 측면에서 핵심 질문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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